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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문재인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탁현민행정관 경질 건의로 인해 여성가족부 정현백장관의 경질 요구를 대통령님 지지자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을보고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대한민국은 5000만 국민의 나라이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만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탁행정관 경질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탁현민 행정관의 경질을 건의 했다는 이유로 반대로 정현백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현백 장관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여 임명된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탁행... | 77 | 1033 | 청원종료 | 경직되어야 할 사람은 정현백장관이 아니라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
성장동력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작은 게임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창업자입니다.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지 3년차가 되었는데요. 게임을 개발하는동안 신작이 나올때마다 설마 내 게임과 같은 형식의 게임이 나왔나 마음졸이면서 게임을 개발했었더랬었죠. 다행히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게임 출시도 마쳤습니다. 도중에 제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는데 특허 출원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출원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매출이 조금 생기면 그때 출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 | 0 | 1034 | 청원종료 | 벤처기업 특허 출원 기한 과연 적절한가요? |
안전/환경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산재사망 발생시 추락등과 같이 바로 확인이 안되는 사망사고시 유가족들이 산재를 입증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듭니다 비용을 들여 노무사등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소규모 회사등은 증빙할 서류등을 제공을 안해주던가 아예 증빙서류로 쓸만한 자료등이 전무할정도로 유가족에게는 산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동료들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갑과 을의 관계다 보니 나서서 도와줄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사측에서 산재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유가족들이 고인으로인한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사망... | 0 | 1035 | 청원종료 | 산재사망 처리기한 및 산재승인율 확대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임금인상에 맞는 보육료인상을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가상승과 높은 인상의 임금은 원운영에 많은 고충이 따릅니다 계속되는 마이너스 운영을 한다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인상을 할수잏도록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힘들때 우리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의 보금자리 역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카는 우리들의 노고를 헌신짝마냥 버릴려고 합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 온 죄 밖에 없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일들만 생깁니다 부디 저히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길바랍니다 사유재산을 갈취하는 국가가 되지않는 정당하게 인정해주시는국가... | 13 | 1037 | 청원종료 | 보육료인상현실화 |
안전/환경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에 길가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증가합니다!! 외관적으로도 보기좋지못하나 환경오염에대해 크게 걱정이됩니다 특히 바다나 계곡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좀더 엄격하게 처벌을 내려주셨으면좋겠어요!!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점 감사드리고 환경오염에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시어 해결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깨끗해지면 생각도 맑아지고 좀더... | 0 | 1038 | 청원종료 | 환경관리가 더욱 철저히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한순간의 잘못으로 법을 어겨서 벌금을 못내는 사람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기타 등등)과 벌금이 최소 5만원이어도 못내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건 통장 압류입니다. 통장 개설도 안될뿐더러 그 안에 현금 3만원이 있든 1만원이 있든 가해지는 통장 압류는 그 사람의 생계 문제 또한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벌금이 최소 5만원이어도 못내는 사람들 그리고 장발장 은행에 대출이 떨어져서 좌절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납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제도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 분할납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6 | 1039 | 청원종료 | 벌금 미납자에게 가해지는 통장 압류는 일정 금액 이상일경우 통장 압류를 못하게 해주세요..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세종시에서 1년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1년전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분양된 아파트인데 제가 매수 하려고 하니 8.2 대책으로 인하여 저는 30%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중도금 3회차는 무이자 대출 승계가 가능하나 앞으로 남은 3회차는 제가 기일에 맞춰 건설사에게 현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대출은 건설사가 분양 시에 계약자에게 한 약속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하게 했으면 당연히 이 권리도 승계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건설사만 이득이 되도록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책 결정인지요? ... | 3 | 1040 | 청원종료 | 중도금 대출 규제에 대한 8.2.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안녕하세요 많은 대출을 안고 이번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가들도 없고 인건비는 오르고 보육료는 그대로이면 가정어린이집 정말 힘듭니다 겉모습만 좋아보이는 원장들 속은 애가탑니다 저희같이 힘들게 시작하는 사람들을위해 아이들이 좋아 시작하는 열정을 지게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보육료도올려주세요 어린이집 힘들고 힘든 직업이며 씨씨티비에 지도감사에 학부모님들까지 .. 그래도 아이들 웃는 모습에 웃고 힘든이루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함을주세요 원이 운영이되야ㅜ선생님이 계시는것입니다 | 19 | 1041 | 청원종료 | 어린이집 보육료 올려주세요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정부가저출산으로인한고령화를외치며 출산장려를위해지원하는대책을보면 다 자연임신부부들을위한거네요 .. 난임지원해주겠다보험적용하겠다하지만 아직뚜렸하게적용이어디까지되는지발표두없고... 그적용두그나마 일부만될것아닐까요.? 시험관시술이난임여성들에게얼마나 큰고통을감내하며하는시술인지아시나요?? 아이못가진다 욕은욕대로들으면서 또시험관결정을해도돈들어간다2차로욕을먹습니다..막상시술을결심하고이식까지약을통해난포를키우고하는 나중에난자채취하고이식하는과정이얼마나 여성들에게아프고힘든지모르실겁니다 그래두엄마가되기위해고통을참는것이죠 근데이식을해두나이제한에 이식배아갯수가정해져있어하나또는 둘밖에이식이안됩니... | 4 | 1042 | 청원종료 | 인구절벽외치면서 난임여성지원은왜뒷전인가요??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매일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4년 동안 보육원 봉사를 하고 있는 40대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사적.공적으로 출산과 육아 및 교육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현실을 마주하고 있읍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양극화로 자녀들의 미래와 저의 노후문제 국가적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낌니다. 저는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녀는 돈이 없으면 잘 키울수 없다는 편견!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이 아니면 삶이 불행하다는 편견!맞벌이 부부가 직접 육아를 못하고 보육시설에 맞기면 아이가 학대 받... | 2 | 1043 | 청원종료 | 저출산 돈이 아닌 희망으로 |
외교/통일/국방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제목을 보고 청원에 대한 독려보다 배부른 소리를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게시다면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현재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고, 그 부분을 충당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다는 점을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상기 시키고자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크게는 복지분야와 행정분야로 업무가 정해집니다. 복지분야의 경우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 요양원, 아동시설, 복지관, 방문목욕과 같이 보다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등위에 있어서 동일한 4급의 복무요원이라 할지라도 보다 건강한 인력내에서 배정... | 3 | 1044 | 청원종료 | 사회복무요원 도와주세요 |
반려동물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전국의 골목골목 많은 길 고양이가있고 고양이를 싫어하는사람도 많이있습니다 캣맘 캣대디의 도움을 받는고양이도있지만 그렇지못한 고양이도 많습니다.. 못먹어서 뼈가 다 드러나있고 병들기도하며 로드킬의위험성과 학대.. 너무 안타까운것이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눈치보며 생존을해가는 고양이들이 개체수가 금방 늘어가는데에 비해 TNR을 시행하는병원은 많지않고 인력또한 부족해 아무리 접수를해도 고양이들의 번식력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지역도,병원도, 시행기간마저도 이렇게띄엄띄엄 해서는 이 좁은 골목에서도 끝이안나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서 더불어살지 못할거라면 이런정도의... | 3 | 1045 | 청원종료 | 길고양이 TNR확대 |
인권/성평등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김승호입니다. 2015년 12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8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여명숙 위원장은 짜를 사람은 짜른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반감이 있어거나 팀장들에게 찍힌 사람들을 골라 해고하였습니다. 현재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나 최근 계속해서 소송을 취하하라면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모르나 봅니다. 심지어 최종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안했는데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 저를 징계하겠다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등 온갖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1심에서... | 0 | 1046 | 청원종료 | 게임물관리위원회 해고자 문제 해결 청원 |
경제민주화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요식업 종사자들평균 업장에상주하는 시간 13시간 급여 최저임금수준 초보자들은 최저임금도안되는 돈을 받고 12시간정도를 서서 근무하네요 노동법이강제성이없고 대부분 노동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한정되어있네요 주5일제는 남의나라 일입니다 서비스업종 처우개선좀 강제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노동부장관 바껴서 법안발의한다는데 노동시간좀 줄이고 단속즘 강화해서 가족들과 시간좀보네는 삶을살았으면.. 법으로 솜방망이처벌을 하니 벌금내고 법안지키고 벌금내는게 싸게나오니까 돈있음 노예처럼 부려먹을수있지요 제발 탁상행정말고 좀 강경 단속해서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1 | 1047 | 청원종료 | 요식업 종사자 처우개선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이제 금방 박성진만은 절대 철회를 부탁드리는 글을 작성하고 작성을 클릭했는데 청원이 된건지 안된건지 불분명하게 스크린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저같은 놈들이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지지한다는 것 아시고 힘차게 적폐청산과 건강한 나라 건설에 온 힘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박성진이는 친일파류의 놈인데 어찌 이 놈을 끌고 가시려 하십니까? 대통령님의 지지로 돌아선 보수층뿐만 아니라 저처럼 대통령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검은 덩어리가 생길겁니다. 절대 안됩니다. 대통령님의 앞길에 이런 뉴라이트놈 하나가 장애가 될 겁... | 7 | 1048 | 청원종료 | 박성진은 절대 안됩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를 위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훗날 잘못된 사실이었을 경우 그것이 1년이 지나던 5년이 지나던 10년이 지나던 간에, 그 보도를 한 같은 시간대에 최소 2배의 보도시간을 할애하여 정정 사과보도를 하도록 해주세요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로 인해 피해받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 꼭 도입해주세요 적지 않은 언론들이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달하는 식의 보도를 통해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고도,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라는 식의 빠져나가기식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제 가장 권력이 있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걸맞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게... | 4 | 1049 | 청원종료 | 언론 책임제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세요~ 지금 보육현장에서 일하고있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이일을 하다보니 그 사이 10여년의 많은 시간이 지나갔네요~ 최저임금인상 정말 감사합니다.그런데 마냥 좋아할수만은 없어 이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오로지 보육료와 기본보조금으로 교사들의 급여를 주고 남은 금액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됩니다.맞춤형보육의 실시로 원에 수입이 더 줄어들었는데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퇴직금등 교사의 급여 인건비 차지가 너무 많다보니 원운영이 어려워 교사들은 내반의 아이들중 한명이라도 이사를 가거나 쉰다거나 다문화아이들 해외에 ... | 125 | 1050 | 청원종료 | 반별인건비 지원만이 가정어린이집의 희망입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제목 : 보육교사에게 반별 교사인건비지원 부탁드립니다. 동일자격,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무시되는 노동현장,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공개되는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일과 속에서도 우리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교육합니다. 부모들은 보육교사 이직율이40%나 되는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영아기 교사의 높은 이직률의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결석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아이들의 안일을 염려하는 것도 모자라 보... | 260 | 1051 | 청원종료 | 보육교사 반별 인건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가.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 | 2 | 1052 | 청원종료 | 적폐, 부정부패, 비리, 비위를 완벽하게 척결해주십시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제목:영아보육 담임교사 고용만큼은 안정시켜주셔야 합니다. 현재 보육은 전계층 무상보육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설립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지원이 차등입니다. 즉, 민간이 운영하는 곳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다보니 적정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영아(출생에서 만 2세 미만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의 교사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 머릿수에 따른 보육료지원방식으로는 매순간 교사가 고용을 위협받는 구조입니다. 저 출산의 위기 앞에 국가가 양육의 책임을 대신하겠다고 나선이상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할... | 245 | 1053 | 청원종료 | 영아보육 담임교사 고용만큼은 안정시켜주셔야 합니다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에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2015년에 근무했던 교사입니다 제가 2016년 6월에 출산 예정일이였습니다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선택권없이 그만두던지 애기 키우고 2년뒤 받아줄테니 오던지 이거였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선생님은 나가야되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 국공립이라 2년뒤에 받아준다니 내호봉수 받을 수있고 그때부터 쭉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2018년 3월에 복직예정이였는데 이제와서 못 해준답니다.. 완전 뒤통수 맞았습니다 선생님 편의다보고 이제와서 오겠다고하는거냐며.. 내가 ... | 0 | 1054 | 청원종료 | 힘없는자는 국민고도 소용없네요 |
인권/성평등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저는 이 정부를 지지했으며 누구보다 성공을 바랍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왜 탁 행정관으로 인해 이토록 논란이 일도록 하는가 입니다. 그는 문제가 있는 과거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현 정부의 여성관에도 배치되므로 여성단체와 그를 대표하는 여가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로인해 청문회까지 통과한 장관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르다니... 탁 행정관이 대통령과 연관검색어에 오르고 훗날 이 정부가 끝나고 난 후에도 회자될 것 같습니다. 이지경이면 끊는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진심은 탁 행정관의 연출이 아니어도... | 4 | 1055 | 청원종료 | 탁행정관 때문에 장관을...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사이비 종교와 관련 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이미 종교들 때문에요. 길거리를 마음놓고 활보하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것은 잘잘지만요. 정식종교이외 다른졸교들은 조상이 않좋다고(조상이 탈이 났다고하는등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등등)이러한 것으로다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적게는 10만원 부터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제사비용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런 종교에빠지지 안게 노력을 해야하지만요. 그리를 누비면서 홍보를하고다는 사이비집단을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 2 | 1056 | 청원종료 |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대학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부생은 평소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 학원생은 배우러 왔다는 이유로 최저 시급도 못받고 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부생은 많으면 일주일에 30시간씩 일을 해야 하고, 학원생은 아침 9~6시 늦으면 그 이상을 일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10년 이상 오르지 않는 곳도 있으니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달에 세전 20만원을 받으며 일하는데 방학때는 연구실 멤버라서 9~18시 까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르바이트로 전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최저 시급에도 못미칩니다. 제 위의 선배는 저랑 같은 돈을 받으면서 더 많은 실험... | 0 | 1057 | 청원종료 | 대학 연구실 인건비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저는 전라북도군산에사는세아이의엄마입니다. 이렇게글을남기게된이유는 초등학교를다니는첫째아이때문입니다. 첫째가이번에학교에입학하였으나 학교생활에어려움이많습니다 우선아이가 엄마들이꺼려하는ADHD를앓고있습니다 하지만아직전문의검사를받지는않았지만상담소를다니는데 선생님의소견은ADHD라고합니다.. 처음상담소를가게된이유는제가재혼을하면서아이의그동안이혼으로인해서바뀐환경들과재혼하기까지의 아이의정서를위해다니게된것입니다... 그런데문제는학교에있어서입니다.. 모든ADHD를앓고있는부모들은이병을숨기기급급한병으로통하고학교에서는아이를문제아취급에항상문제있고수업을같이듣거나하면방해하고한다는이유로담... | 1 | 1058 | 청원종료 | ADHD아동(아스퍼거증후군아동)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전기차를 좋아하는, 구매예정인 시민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는 2018년 보조금) 아마 9월에 발표하고 공포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 개정안에 대해 저는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겨울철(추울때) 멀리 주행하지 못 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 한다. 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637415&sid1=001 그리고 기사 내용 ... | 9 | 1059 | 청원종료 | 특정 제조사를 밀어주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반대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능동 신동탄파크자이2차 입주예정자 입니다. 이번 경기도 오산,화성교육청에서 능동1초의 투자심의가 승인되었고, 교육부의 중투위 최종 승인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 학교 부지(능동 1초)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세 차례나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당시 학교가 들어온다고하여서 힘들게 이사결정하고 기다리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힘듭니다. 가까운곳은 지역특성상 동이 틀려서입학을 못하고 1km가 넘는 곳으로 배정이되며 지나가는길에는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와 지나다니는 차량들로 위험한 상황인데 탁상에서 보... | 3 | 1060 | 청원종료 | 가칭 (능동1초)설립 요청합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가 25년정도 변경없이 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인상함으로 주택거래의 안정화와 세수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지세를 정액이 아닌 정률로 변경하여 부과 함으로써 향후에도 집 가격에 따른 인지세가 탄력적으로 부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최고로 적용되는 인지세가 35만원인데 이 금액은 현재 부동산 거래 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거래금액의 3%정도까지 인지세를 상승시켜 세수를 확보한다면 국가 제정에 큰 도움이 될... | 0 | 1061 | 청원종료 | 주택가격안정과 세수증가를 위해 인지세 인상 제안을 드립니다.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업무제도개선안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국민 인수위 보고회에 참석한 김경수 라고 합니다. 이번 인수위 마지막 무렵에 공약으로 내세운 두 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출산저하에 따른 문제를 아시겠지만 제 방식으로 이해한 문제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아이 하나를 낳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생각하는 가정이 많이 있어 출산계획을 하고 싶어도 많은 가정이 출산 문제에 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젊은 청춘들이 출산을 하기 전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 0 | 1062 | 청원종료 |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서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업무제도개선안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안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문재인 인수위 100일 보고회의 때 참석한 김경수 라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 그 생각을 제안하려 합니다. 일자리 늘리기 사업은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길 정도로 중대 사업 중에 하나이다.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수는 많은데 일터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족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자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는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제품으로 만들어 정부 지원 공모전에 도전하여 창업을 하는 사람들로 그 수가 점점 많... | 0 | 1063 | 청원종료 |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안서 |
정치개혁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며 청와대의 적극적인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은 100만 서명이 진행 중일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당 의원들의 언행을 보면 ‘국민 패싱’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국회의원들의 발언 수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 정 모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를 이용해 근거 없는 말을 내뱉는 행위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원뿐 아니라 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 | 7 | 1064 | 청원종료 |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합니다. |
성장동력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청원 합니다.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풍력발전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출력이 수시로 바뀌고 바람이 없으면 발전이 않되며, 똑같이 태양광 발전도 빛의 세기로 출력이 변하고 우천이나 야간에는 출력이 없는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발전은 독자적으로 전력을 공급할수 없고 반드시 24시간 365일을 일정하고 안정하게 전력을 공급 할수 있는 전원과 같이 연결하여야 하며 그것도 주택용 은 가능하나 공장용은 불량품 생산으로 사용불가 입니다 . 일정하고 안정한 전력은 아직까지는 원전,화력,LNG 같은 기존 발전설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 | 1 | 1065 | 청원종료 | 탈원전정책재고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빼앗아 가고, 거기에 더해 국내 그리고 UAE(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여 공사 중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부실제품을 적용하여 많은 근로자 들의 가정을 위협하고 외교적 마찰까지도 야기시키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래 링크들은 본 내용과 관련한 언론기사들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의 편지글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나서서 안팎으로 잘 살피시어 대통령 님께서 추진하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그리고 부조리한 각 종 적폐 및 갑질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1. 링크 #1 : 중소기업 대표의 편지글. 2. 링크 #2 : 한겨레 신문 기... | 0 | 1066 | 청원종료 | 중소기업을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UAE와의 외교적 마찰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민주화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1.업종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가까운 미래는 좋겠지만 인건비 만큼 물가상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결국에 화페의 가치만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하여 자영업자도 살리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의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인력난도 줄어드고 어렵거나 힘이 많이드는 분야도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일을 해도 같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같은양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2.근로개선 하루 8시간 이상의 연장근무시 연장수당 3배 정도로 하는겁니다 (물론 연장근무는 강제가 아닌 선택... | 3 | 1067 | 청원종료 | 업종별 최저임금&근로개선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요즘 뉴스에선 댓글 알바부대들에 관한 보도들이 주를 이룹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여론을 조작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쉽게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전 정권에서 댓글 실명제를 사용하였던 적이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요즘 포털 댓글은 익명(ID)으로 표현되기에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범죄로 악용된만큼 이제는 표현의 자... | 5 | 1068 | 청원종료 | 댓글 실명제의 전환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초등학교부터 실시되고있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부분들이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행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혜택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지출도 고등학생때 학원비며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데 제 생각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서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짧은 기간이라도 모든 대한민국 학생이 혜택을 누릴수있다고 봅니다 저의 설명이 부... | 0 | 1069 | 청원종료 | 학생들 무상급식, 무상교육 우선 순위를 바꾸길 희망합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신문고뉴스, 뉴스타파]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등 '업무상 횡령' 피소 http://blog.naver.com/mmigroup/221081361026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6380 [신문고뉴스]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등 ‘업무상 횡령’ 피소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과 노찬용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해직 교수에... http://newstapa.org/40671 [뉴스타파] 사학적폐추적① 박근혜법이 양산한 세습왕국들 수많은 적폐... | 2 | 1070 | 청원종료 | 사학 적폐 청산 :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등 '업무상 횡령' 피소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중3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올해 정권이 교체된 5월 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교육부의 2021 수능 개편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사검색과 교육부 홈페이지 방문 및 방송 등을 어떻게 결정되어가는지에 관심을 무척이나 가지과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본 정권의 교육목표였던 특목고 폐지와 수능절대평가,고교성취평가제 등등에 대해서 눈감고 외울정도로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하면서 중3인 자식에게 학습 방향과 대비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애기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수능절대평가 1안과 2안을 발표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31일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오... | 0 | 1071 | 청원종료 | 2021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에 대하여...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보육교사에게 반별 교사인건비지원 부탁드립니다. 동일자격,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무시되는 노동현장,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공개되는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일과 속에서도 우리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교육합니다. 부모들은 보육교사 이직율이40%나 되는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영아기 교사의 높은 이직률의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결석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아이들의 안일을 염려하는 것도 모자라 보조금이 중... | 17 | 1072 | 청원종료 | 보육교사 반별 인건비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먼저 저의 신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써 금년 10월 15일자로써 만 65세 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의 현재 건강상태는 만성 고혈압 신장병등 잡병이 있어 국가에서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국민신문고 민원 1AA-1708-186257 에서 소상히 밝힌 바와 같이 예금보험 공사 산하기관 이라는 담당자 검사역 박노X (02 02-758-0378) 케이앤알시 담당자 서윤X 02-6905-7015 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되지 않으니 채권소각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채도 써 봤습니다. 25년이 지난 채권을 은행계... | 0 | 1073 | 청원종료 | 예금보험공사의 악덕추심행위를 고발합니다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건축 행정사고에 대한 책임자문책과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민원표시 : 집주소표기 지번 고유번호 2614011500-1-00250002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08번길 17(A.소유주 정연복)와 2614011500-1-00260003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08번길 19 (전 소유주 B.윤영자/현재 소유주 D.박향숙) 일반건축물대장 승인을 취소하고, 기존 집합건축물대장(고유번호 2614011500-3-00260000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08번길 19-2)으로 원상복구 요청합니다. 청구인 : C.이성훈 (소유주 이상모씨의 아들 위임대리인) 부산광역시 서구 ... | 3 | 1074 | 청원종료 | 잘못된 행정처리로 2년동안 피해보는 민원인은 누가 지켜줄수 있는지요?(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오래된 골목길에는 나이든 어르신들이나 어렵게 삶을 이어가는 소외계층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골목길의 불편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못하는 것은 명절때가되면 자식들을 기다리는 탯줄이자 삶의 마지막 안식처이기때문입니다. 토지수용법에따라 수용은 하더라도....본인이 희망하면 세입자 계약을 해서라도 자기집에서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급하게 이주시키는것은 옳지않다 생각됩니다. 특히 철거지구가아닌 보존지구이기때문에 순천의 낙안읍성처럼 그냥살게 하면 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려살고,,가난한... | 0 | 1075 | 청원종료 | 도시재생뉴딜정책에 바란다-광주광역시 펭귄마을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총회및 예결산 자료를 찾을 수 없다??-당연히 회원에게 공개를 해야함에도...(어 국가보훈처가 정부기관이어서 의 정보공개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유자녀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이하 유족회로 지칭)”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지칭)”의 대상기관이라고 확신을 가지는 유자녀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상이군경회 판결이후 보훈단체들이 정보공개대상 이라는 인식이 넓혀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버티기를 하는 단체들이 많은 모양이다. “유족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과 행정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 17 | 1076 | 청원종료 | 구시대의 어용단체-유족회 적폐 청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군에서 허리를 다치고 수술 후 만기전역한 취준생입니다. 요즘 모든 취준생이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가지 청원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전 입대전에 허리가 않좋았지만 열심히 복무했고 지금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사람들은 유공자 신청을 하라 했지만 증명할 자료가 없어 입대전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즘 까다로운 심사에 신청을 안했습니다.신청해봐야 비해당일게 뻔하니까요.허리 관리 못한 제 잘못이긴 하지만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을겁니다.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일자리 지원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 2 | 1077 | 청원종료 | 군에서 상해입은 사람 복지 지원 |
성장동력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성장동력 카테고리로 설정 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한 서민대출 사기문제로 지적하기에 앞서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재난수준이 심히 우려되어 부득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글은 제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 입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이 글을 적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틀 전인 8월29일 대출을 받았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망에는 정부지원 햇살론, 사잇돌 등을 포함한 정말 엄청난 양의 서민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 | 1 | 1078 | 청원종료 |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심각한 서민대출 사기행각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엄연한 회원들을 팔아서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6.25전몰군경 유족회와 유자녀회??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첫째) 우리도 당연한 유족회원이자 유자녀 회원이다. 둘째) 당연히 회원의 일원으로서 상기 단체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대전 현충원의 구내매점(식당과 꽃집)의 운영권을 보훈처로 부터 위탁경영을 받을때 --회원의 복지와 권리증진을 위해 이익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연 20억 정도 매출) 위의 내용으로 볼때.. 그동안 미수당 유자녀를 위해 상기 단체가 한 일이 무엇이며?..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내역을 밝혀야 ... | 20 | 1079 | 청원종료 | 대한민국6.25전몰군경 유족회와 유자녀회는 무엇하는 곳인가??[펌]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7-23195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7-287003 국가배상 진정사건을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후 사건담당검사 배당예정후 민원처리 완료라하더니..처리예정일 12월로 잡아놓고 형식적 처리일7일 맞추려 완료라 하지말고 법무부 배상위에서 우선심사해주세요. 병원비도없어 한시가 급하니 공정하고 신속히 고충처리 바라며 민주주의와 법이 살아있다면 백프로 인용되야 하는데도 결국,과거처럼 이첩하다 서울지검 2017진정 2506호로 김모검사실에서 검토... | 0 | 1080 | 청원종료 | 국민신문고 진정민원처리 이의..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 청와대 행정의 최대 피해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해주세요 >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대통령의 추진으로 대책없이 수만명을 뽑아 놓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리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제의 선생님이 내일의 실업자로 전략하는 사항을 지켜보자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정규직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짤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계약이 연장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 22 | 1081 | 청원종료 | 청와대 행정의 최대 피해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도대체 왜 당신들은 학생부종합을 밀려고 하나요?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생긴 이후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줄었나요? 학생들한테 갑질하는 학교 선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닙니까? 전교조 표심생각하시는건가요? 절대평가하면 부담이 준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거고 학생부종합이 고교교육정상화랑 무슨 상관인지 제대로 설명이나 하시고 정책미세요 정작 학부모와 학생들 의견은 귀닫고 전교조말 듣지 마시구요 학생들 부담이 제일 적은것은 학생부교과 50 수능50입니다. 괜히 불공정 요소가 다분한 종합 전형 포함마시구요. 교과전형은 일반고 친구들에게 유리하고 수능은 특목자사 친구들에게 유리하... | 0 | 1082 | 청원종료 | 입시제도 교과와 수능으로 이원화합시다. 선생 평가 제도화합시다.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더 이상 몸 아픈 사람들을 싼값에 부려먹는 비상식적인 사회복무제도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복무현장에선 공무원들한테 치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상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국제노동기구 법 위반(강제노동)에 속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하면 일자리문제도 해결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빈 자리를 정규직이 대체하니까요. 지금 전국 5~6만명 사회복무요원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용창출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전의경 공관병 등등 폐지하고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폐지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1 | 1083 | 청원종료 |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정년연장도 좋지만 노후 없는 삶도 싫습니다. 막상 정연연장으로 5년 더 삼식이를 면할 수 있어 기쁘지만 그 또한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껏 가족을 위해 젊은 나이에 일만 해 왔는데 아직 젊은 나이 라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정년 65세를 넘기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까 그 때까지 나의 건강이 허락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다지 만만치도 않고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좋은 직장을 갖은 이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시선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립하는 ... | 5 | 1084 | 청원종료 | 노후행복휴식제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다가 임신4개월에 그만둔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5~6개월동안 집에서 생활한결과 임산부에 대한 복지가 너무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복지가 있긴하지만 생각보다 받기가 어려웠고 (서울에서 일하다가 신랑이 충북에서 일하게 되면서 복직을 못하게되서 육아휴직을 못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교육이나 산모요가도 알아봤는데 달마다 있는게 아니라 구월부터 시작한다고해서 신청도 못하고... 그렇다고 알바자리를 구할려고해도 임산부가 할만한 알바도 없고 자격증 공부도 해볼려고 했지만 학원비도 만만치않고... (여태 모은돈은 결혼하게되면서 다썼습니다 그리고 출산비... | 3 | 1085 | 청원종료 | 임산부 복지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간접고용(위험안전 업무등)에 대한 공사의 운영 실태를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LH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공사는 저희를 소속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실태조사 지표에서 누락되었으며, 정규직 전환 심사 또한 어떠한 절차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위해 일하는 유령직원이자 쓰고 버리는 소모품인 직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간접 고용되어 건설회사(LH와 도급계약) 소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3 | 1086 | 청원종료 |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령직원이자 쓰고 버리는 소모품입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 | 4 | 1087 | 청원종료 |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서울에서 곧 호매실로이사를갈 주부입니다 돈이없어서 서울엔 내집마련이힘들어 공기좋은호매실에 내집을마련했으나 벌써부터출근 교통이걱정됩니다 분담금까지지불하고 호매실역을만들지않는건 국민과의약속을 어기시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호매실은강남이아닙니다 돈이있는사람들도아니구 대중교통을이용해 출퇴근을하는 서민들이사는동네입니다 호매실의어렵게사는 서민들의발이될 지하철을 꼭만들어주세요 호매실역은 진작부터 정부가국민에게 약속했던구간이였습니다 이제와서 모르쇠하시는건 정말말이안됩니다 균등한지역발전을위해서라도 꼭생겨야합니다 하루속히 그약속을 지켜주셨으면합니다 | 12 | 1088 | 청원종료 | 호매실역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선친께서 국가유공자로 1987년에 작고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영동군에 문의해보니 찬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까지만 조례에 한정되어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인 저희 가정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시에는 배우자로 한정 되어있어서 저희 유족(자녀)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동군(지방자치단체의) 국가(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도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조례 링크 첨부합니다. | 2 | 1089 | 청원종료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도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현장을 10년이상 지키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보육철학을 갖고 교사. 학부모. 영아들.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보육료로 원 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교사 월급 조차도 대출받아 지급 하고 있네요. 보육료는 몆년간 동결인 반면.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니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지요. 보육료를 현실화와 함께 교사 및 원장 인건비지원 부탁 드립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운영비의 부족으로 인해 ... | 4 | 1090 | 청원종료 | 보육료인상부탁드립니다. |
인권/성평등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대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들이 방학 중 편의점 알바를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거의 99%에 해당하는 편의점들이 최저시급 6,470원 미준수와 주휴수당 미지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정치유세 때마다 매 번 도마 위에 오르는 최저시급 문제는 그만큼 국민 대다수, 소외된 계층들의 절실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기득권이 없는 힘없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이러한 구조 속에 살면서, 선거 때마다 한 번씩 들려오는 최저시급 인상을 외치는 정치인들을 보면 신뢰가 있겠습니까... | 2 | 1091 | 청원종료 | 편의점 최저시급 미준수와 주휴수당 미지급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이선규라합니다. 한달전쯤 저희 어머님의 양쪽눈이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진달 결과를 받았습니다. 희귀질환이라는말에 가슴이 내려 앉았고, 며칠을 혼자 슬퍼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런 병에 걸릴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놀란 것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 주사약 치료비에 많이 놀랐습니다. 14회까지는 의료보험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쪽눈에 7번씩 맞으면 더이상 의료혜택 없이 한번치료때마다 20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 | 4 | 1092 | 청원종료 | 희귀질환 (황반변성) 주사 치료제 의료보험혜택 확대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사유능력도, 교육철학도 없는 주입식교육에 의해 기본적인성과 소양도 되어 있지 않은, 임용고시만 통과한 정규직 교사들이 조폭처럼 뭉쳐 교단을 점령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을 반대하는데 자신들의 집단의 힘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조폭 양아치들의 폭력과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철학은 없이 오직 타인의 신음소리 위에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뭉치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태도를 몸소 가르켜야 하는 교사들이 자신들은 피똥싸게 외워서 임용고시 통과했다고 기간제교사가 정규직이 되는게 억울하답니다. 피똥싸게 노력해도 안되도록 만들고 있는 비인간적인 ... | 77 | 1093 | 청원종료 | 기간제교시정규직화 찬성, 정규직교사의 인성재검제도 도입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저는 28살 청년입니다. 군 제대 후 꾸준하게 소득 활동을 해 왔지만 지난 해 12월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치료가 다 끝나지 못하여 힘든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요금 미납, 방세,지방세,대출이자 등등이 미납되었고, 오늘을 기점으로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사람이 병이 생기고, 도움을 청하려 기초수급자를 신청했으나, 두달이나 거쳐 조사를 하고선 안된다고만 하고는 하루도 되지 않아 취소가 되더군요. 긴급 지원자금은 좋은 제도가 맞으나, 이정도의 금액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64 | 1094 | 청원종료 | 국민연금 임의탈퇴 가능하게 해주세요.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다가 더 이상 갈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느낀 경영상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처음 가정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저는 선생님들 당직 안 시키기, 8시간 근무보장, 자유로운 연월차 보장, 경력에 따른 근속수당 및 상여금(400% 목표) 지급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보육료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연봉부터 이야기 합니다. 첫해 제 연봉은 76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1,700... | 5 | 1095 | 청원종료 | 보육료의 현실화에 고나해 청원합니다.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용산에 있는 300여세대의 작은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내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그룹 회장님이 거주를 하시다보니, 집회 및 시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난 8월 30일 2시경부터 8월 31일 아침 8시 30분 까지 약 200여명(경찰 추산)의 민주노총 - 포스코 플랜트 지부에서 우리단지의 외곽 인도에 자리를 잡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또한 9대의 버스와 마이크로버스, 등 300여명이 넘는 경찰이 대기를 하는 상황이 진행중에, (경찰은 약 40여명만 단지 내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인원은 버스 안에서 대기를 하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질서 정... | 0 | 1096 | 청원종료 |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주세요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는 여고생입니다. 저희학교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업을 많이하는데 특히 항공보안검색요원으로유니에스,서운sts 많이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추진하는 맞춤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이 바뀌어 공기업으로 바뀌면서 저희학교에 취업처가 안들어옵니다. 저희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되기위해 100시간이상 교육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항공보안만 바라보며 취업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취업이 힘들어 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 | 1097 | 청원종료 | 특성화고 고등학교 취업문제 입니다. |
경제민주화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확대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근로소득자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나아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영업자들의 삶은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 대책이 있겠으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가지에 대하여 제안 드리려 합니다. 첫째, 터무니없이 치솟는 임대료 신축상가의 고분양가로 인한 현실성 없는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기존 상가의 임대료를 계속 인상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신축상가... | 4 | 1098 | 청원종료 | 시급한 자영업 대책에 대하여 |
경제민주화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후에 정말 좋은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계셔서 '이제야 사람 사는 세상이 오는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수 요소인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한다면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가 되든 걱정이 없겠습니다. 엄청난 수입을 얻는 기업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탈세를 하고 고소득 전문직 또한 탈세를 일삼는 상황에서 저소득 봉급생활자들만 꼬박꼬박 백원단위까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세 현실입니다. 그... | 0 | 1099 | 청원종료 |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내고 공정하게 혜택받게 해주세요.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문재인 대통령님 감히 이런 내용을 청원합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고 군대 간 아들에게 매달 담배 값 15만원 정도 송금해 줍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군대에서 면세 담배 공급되는데 뭔 담배 값이 그렇게 많이 더냐고, 아들 왈 군대 면세담배가 공급되지 않고 담배 값이 시중하고 똑 같다고 하데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선박, 공항 등에는 면세담배를 공급하는데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군인들에게는 면세담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형평성 없는 이 나라 정책에 새삼 놀랐습니다. 아들 군대 보낸 것도 약간은 서원한데 담배 값... | 1 | 1100 | 청원종료 | 군대 면세담배 공급 요청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높은 지지율에 한몫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임용고사 준비생입니다. 앞선 대통령들과 다르게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적폐를 척결하려는 굳은 의지가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매일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있어 항상 감사하고 기쁩니다. 대통령님의 멋진 행보와 정이 넘치는 언행을 보노라면 지금 이렇게 따뜻하려고 지난 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몸이 그리도 시렸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대통령님의 강한 지지자로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양교사 로비에 ... | 259 | 1101 | 청원종료 | 영양교사에 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1. 지금 공무원 선발 기준에 따르면 노량진 고시촌에서 몇 년 내지 십 년 이상 공부를 하여 3수를 하던, 4수를하던 최고득점자를 뽑아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공무원으로 합격을 시키는 제도 입니다. 수 년씩 공부만 하고 합격 한 사람들은 현장감이 하나도 없기 떄문에 현장에 투입되면 실무는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들을 통과를 준 후,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회사에서 실무 근무를 시킨 후에 고용주와 주변의 평판으로 면접 후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 | 0 | 1102 | 청원종료 | 공무원제도 및 의료인력난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문재인 대통령이 박성진 중기부 후보자 뉴라이트 역사관 지명철회 촉구합니다. 사실상 어제 뉴스 보도하는 박성진 중기부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 너무 친일파 인사 이었습니다. 왜? 박성진 중기부 후보자가 이제 역사관 때문에 입맛 안 맞은 인사 입니다. 대통령님 이번에 박성진 중기부 후보자 역사관 떄문에 이번 지명 철회 하세요. 국민으로서 박성진 후보자가 대하여 역사관 지명 철회 촉구 합니다. | 8 | 1103 | 청원종료 | 박성진 중기부 후보자 지명철회/사퇴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있는 31살인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부모가정으로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건 한부모 가정혜택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이나 노령연금은 내년부터 인상된다고 하는데 한부모 수당 같은경우는 인상이 안되는지요? 저는 지금 한달에 17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만원 가지고는 아이한테 쓰는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 32살 지적장애2급 언니와 엄마를 모시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혜택과 지원되는 금액이 더 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0 | 1104 | 청원종료 | 문의 드립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모든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반별인건비 지원 및 처우안정 시켜주세요. 또한, 동일자격,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격차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보람으로 일하는데 오직 보육에만 전념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 8 | 1105 | 청원종료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세요.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 발표한 여러가지 정책중에 반영이 되지 않은것이 있어서 제안합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것을 보면 직장이 있는 맘들에 대한 지원책(출산휴가때 급여지원, 육아휴직시 200만원지원 등)은 있는데 실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맘에 대한 정책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비정규직 직장인들). 실제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서는 아이를 낳을수 있는사람들한테 마음편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수 있도록 사회적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는 엄마가 직업이 없어도 아이를 낳아 양육할 경우 일... | 2 | 1106 | 청원종료 | 출산, 육아로 인하여 직업이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청원에 동의합니다 | 0 | 1107 | 청원종료 | 청원에 동의합니다 |
정치개혁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대통령의 부정으로 인한 뒤수습이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 국가에 납부할때는 그돈으로 걱정하지 말고 생활안정에 힘쓰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해달라고 세금을 내는겁니다. 하지만 그전 부터 흘러온 관행이라든지. 서로 눈감아 주며 해먹는 일들은 월급을 주면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금고를 털어가는 파렴치한 이라는 생각에 더 화가납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걸 처리하느라 찾아나오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죄를 지어 실형이 선고가 되면 연금박탈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부당수익의 30배를 부과하는... | 2 | 1108 | 청원종료 | 공무원의 비리근절 대책.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 한가족의 가장이 죽음으로 가정을 파탄이 나는데..운전자는 초범이므로. 집행유해..경미한 형을 받고 풀려나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음주상태이므로 감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않는다.. 이것 또한 ..술이 만능인 샘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한다면 술을 먹고 그러한 행동을 하겠냐고 생각됩니다. 기존 맑은 정신상태의 사고보다 10배의 가중처벌을 한다면 아예 술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인또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기억이 안난다..그내용 또한 기억이 안난다면 모두 범죄인정으로 처리한다면 기억을 ... | 0 | 1109 | 청원종료 | 음주 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청원서 이름 강미라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8길 34 청원사항 82부동산대책 소급적용 대상자를 위한 피해 구제방안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몇 차례 소급적용이 있었으나, 기존 주택과 구별되었던 분양권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청원드립니다. 그동안 분양권이란 주택과 달리 구분되었을 뿐 아니라 현물이 없는 관계로 담보대출의 메카니즘이 주택과 상이하고, 장기적 프로세스라는 시간적 단점을 가지고 있어 ❶ 다소 복잡한 계획 안에서 - ❷ 개개인의 각각 다른 가계규모와 - ❸ 예측된 미래적 수입까지 계산 되어 매매가 결정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수가 없는 상황에도 이렇듯 상대적... | 72 | 1110 | 청원종료 | 82부동산대책 소급피해자 구제방안 청원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기간제교사는 애초에 정교사가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빈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가 일정 기간만 유지되는것은 매우 분명하고 본인들도 그점 알고 기간제교사 일을 시작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들어 자신들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일부 기간제교사들은 현재 임용 준비에는 전혀 뜻이없고 기간제교사생활만 지속해오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즉 임용시험은 어렵고 준비하기 힘드니 하지않고있다가 노력을 하지않고 정교사가 될수있는 기회를 잡았으니 어디한번 목소리를 내볼까 라는 생각으로밖에 ... | 9 | 1111 | 청원종료 |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반대입니다 |
미래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냉난방 시스템>을 국책사업으로 청원드립니다.'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는 몹시 추운 겨울에도 집안에서는 비교적 편안하게 생활 합니다. 그것은 주택의 바닥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시설 덕분 이지요. 보일러로 물을 데워서 바닥면에 매설되어있는 배관에 그 데운물을 순환시켜 난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냉각기로 차게한 수돗물을 배관에 순환시켜 실내온도를 식혀서 무더운 여름을 집안에서만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자는 것 입니다. 적용범위도 바닥면에서 벽면과 천장까지 확대시킴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실내의 냉난방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실내의 넓은 면적을 사용하게 됨으로... | 0 | 1112 | 청원종료 | '을 국책사업으로 청원드립니다.'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에 고영주 방문진에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이 있습니다. 왜나하면 2년전에 고영주 방문진'문재인 후보은 공산주의자 이다' 발언 하면서 그 당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반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영주 방문진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방문진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에 인권 모욕합니다. 제발 경질 부탁합니다. | 3 | 1113 | 청원종료 | 고영주 방문진 경질/사퇴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국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에 관한 청원이라기보다 민원성 청원을 드립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2010년부터 국유지를 불법으로 이용한 개인의 개발관련 범죄행위가 시, 구청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자행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민원인단을 구성하여 해당 시 구청에 약 7년여 동안 수 백여회에 걸쳐 관련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어느 부서도 책임있게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부득이 본 청원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년여 기간 동안 본 민원과 관련한 자료들이 방대하여 지금 다 올... | 3 | 1114 | 청원종료 | 청주시 산하 개발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 청원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그동안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mbc가 너무 망쳤습니다. 최근 mbc가 너무 망가쳤습니다 그리고 mbc 블랙리스트 사태 터지고 제가 분노 납니다. 김민석 피디님이 김장겸 물리나가 발언은 의미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mbc 파업 하면서 국민들 대한 언론 신뢰도 회복 해야 합니다. mbc 파업 지지합니다. 만약에 김장겸 사장이 사퇴 안하면 대통령님 제발 경질 해야합니다. | 4 | 1115 | 청원종료 | 김장겸 mbc 사장 경질/사퇴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율하 2지구 택지 내 아파트 공사 하는 곳은 현대, GS, 대우, 시티 등 다섯 군데에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각 현장마다 근로자가 200~300명 총 근로자수는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차량(자재, 레미콘 등) 하루 통행량은 약 1000대 정도 입니다. 많은 차량이 택지 안을 통행하는데 통행로 상태가 좋지 안습니다. 제가 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제 차량 타이어가 수리를 한적도 있고 제 동료 차량 수리도 여러번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 현장에 근무를 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율하2지구택지 조성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중요... | 0 | 1116 | 청원종료 | 김해 율하2지구 택지공사 현장 내 근로자 입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사립유치원도 무상교육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6세(만4세반)셋째를 보내고 있는데요. 유치원비 만만치 않아요. 회사원 남편에게 세금은 왕창 내게 하면서..... | 4 | 1117 | 청원종료 | 사립유치윈도 |
기타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엘지유플러스 요금 안내면 고객을 문자로 협박하고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다음날에 문자로 협박하고 LG 유플러스 이런게 정말 싫습니다 | 0 | 1118 | 청원종료 | LG 유플러스 요금 안내면 신용불량자로 만드네요 |
성장동력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문재인 대통령님께 친애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내외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고 바쁘신걸 잘 알지만 항상 국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려 주실꺼라 믿기에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초 도시형농원 건물을 올린 임경호입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한 양적으로 발전해가는 도시화속에서 우리나라가 좀더 화훼원예시장의 혁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느낀점과 개선사항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농원 건물을 짓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개개농민과 화훼계통 농민들은 도시 확장에 따라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시 ... | 0 | 1119 | 청원종료 |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형농원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학교공무직영양사 중에는 교원자격을 갖추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먾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을 뽑아왔고 교사는 소수만 뽑아왔기때문입니다. 학교공무직영양사도 기간제교사 대우를 해주세요 소수의 의견이어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120 | 청원종료 | 학교공무직영양사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이륜차 통행및 처우가 후진국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국도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닌 자동차 전용도라가 따로 존재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Oecd국가중 이런 도로교통인 유일하고 고속도로 진입 못하는국가도 유일 합니다 말로만 선국이아닌 세금만 선진국이 아닌 국민 편의나 복지 권리도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적 고속도로 개방이 전면 어렵다면 전용도로 먼저 시행후 진행도 가능 하리라 보고 이륜차 사고는 시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위험하지 고속도로가 더 위험 하지않습니다 | 1 | 1121 | 청원종료 | 이륜차 통행개선 |
안전/환경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교도소안에서 모범교도수? 이런걸로 감형도받고 진짜 범죄자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ㅠㅠ 20년.... 10년.. 그시간동안 피해자유족들 피해자들은 평생씻을수없는 상처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동안 그 범죄자들은 그안에서 살다나오면 또 다른 일반인처럼 아무렇지않게살다가 또 범죄를 저지르면어떡하나요? 이런세상에서 아이를 키운다는게 너무겁이납니다.. 그러고 외국인 노동자들 열심히사는건알지만 너무많은 불법체류자로 피해보는사람들도 많습니다ㅠㅠ 아이가 살기좋게 안전한나라로만들어주세요.. 제발부탁합니다 | 0 | 1122 | 청원종료 | 범죄자처벌강화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대통령님 경제성장률, 고용률, 정규직 비율 등 여러가지 사회지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저출산율을 탈피하는 일인 듯합니다.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률 확대, 육아휴직기간 확대, 여성 직장인 출산 시 불이익 금지, 2인 이상 출산시 혜택 확장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아기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홍보정책도 필요해보입니다. 청와대 회견시 아기들을 앞에 두는 방법, 귀여운 아기들을 낳은 부부들을 청와대로 초대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흠 올... | 2 | 1123 | 청원종료 | 저출산율대책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안녕하세요.. 전 주부이며 사실 여긴 충남쪽있대 혜택 너무었습니다.. 신랑 이 장애인 이지만 법 을 지키지못해 범자란 달고있지만 사실 이용 당해서 범죄 꼬리표 않고 있습니다.. 사건 있다며 경찰, 검찰 ,범무부 무조건 밤죄란 사실 만으로 또전과자로 만들수있습니다.. 제발 계성을 만들어 주세요.. | 0 | 1124 | 청원종료 | 보건복지과 범죄란 달고 있지만 계성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10-30T00:00:00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을 이미 추진되고있는조합은 유예해 주세요 8,2부동산대책으로 자격요건이 바뀌어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되었어요 최초주택구입에 부픈마음으로 조합에 가입했으나 이번대책으로 자격박탈될거같아요 어떻해야될지 난감합니다 빚내어 계약금중도금까지 지불했는데 이제와서 탈퇴할수밖에 없다는 대행사공문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갑자기 정부가 발표한 대책으로 힘없는 서민들 죽습니다 | 1 | 1125 | 청원종료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예 청원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최근 kbs.mbc 파업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대영 kbs 사장은 권력 욕심 많았고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이명박와 박근혜 정권 동안 mbc 못지 않게 kbs 망가쳤습니다. 이제 국민 신호하는 kbs 돌아야합니다. 대통령님 만약에 고대영 사장이 사퇴 안하면 경질 촉구합니다. | 4 | 1126 | 청원종료 | 고대영 kbs 사장 경질 |
교통/건축/국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2017년 7월 28일에 월세생활의 빈곤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파트를 한 채 계약하였습니다 월세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주택담보대출을 70% 받으면 주택담보 대출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월세보다 조금밖에 더 지출되지 않아서 돈은 지금보다 더 들지만 천정에 물 새지 않고 승강기가 있고 자동차소음없는 생활행복지수가 높은 삶을 살고 싶어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8월2일에 부동산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10%나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3천만원의 중도금이 모자라게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포기하자니 계약금으로 들어... | 0 | 1128 | 청원종료 | 8.2부동산대책 발표 이전 매매계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액 규제 완화 소급적용을 요청합니다 |
문화/예술/체육/언론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최근 kbs/mbc 파업 앞두고 일단 이명박와 박근혜 언론 신뢰도 하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언론이 kbs와 mbc 많이 망가지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은 뉴라이트 출신 이라서 거리감 들었습니다. 최근 ytn 해직 기자 3명 복직 하면서 이제 mbc.kbc 정상화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와 박근혜 언론 신뢰도 많이 잃어 버린 9년 이제 언론 신뢰도 회복 해야합니다. 이제 mbc.kbs 언론인 파업 지지 합니다. 이제 언론 신뢰도 회복 해야합니다. 국민 신뢰도 회복 mbc.kbs 정상화 해야 합니다. | 4 | 1129 | 청원종료 | 이인호 kbs 이사장 경질 |
행정 | 2017-08-31T00:00:00 | 2017-09-07T00:00:00 | 병역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확인하는 의사소견서, 진단서가 오로지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만 발급되는 병무용진단서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병무청이야말로 국가 기관으로서 병원의 차별없이 대상자의 건강상태에만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여 급하게 진료를 받고 가지게 된 진단서가 단순히 병무청 지정 병원의 병무용진단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안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국가기관인 병무청과 지정병원간의 비리가 아닌가요? | 1 | 1130 | 청원종료 | 병역판정 이거 비리 아닌가요. |
보건복지 | 2017-08-31T00:00:00 | 2017-09-30T00:00:00 |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차가 되는 부부입니다. 저는 얼마전 유산까지 포함하면 여섯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세번 그 일을 겪을 때만해도, 특별한 치료없이.. 한약을 먹으며.. 몸조리 하는 게 다였습니다. 특별히 아픈 치레하며 크지 않아서..별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번 그 일을 겪고 나니, 제 몸에 문제가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고, 제주에서 서울로 습관성 유산으로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습관성 유산과 관련한 검사를 진행했고, 저는 항인지질항체 증후군(D68.6)을 진단 받았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의 하나로 임신을 하고 유산을 겪으... | 5 | 1131 | 청원종료 | 산정특례 자기부담금의 경계를 허물어 주세요~ |
일자리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정보보안학과 4학년 재학중이며 졸업을 앞두고 있고, 정보보안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분야로 이직을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자격증 관련하여 합격통보를 받고 자격증발급신청을 했지만, 이제와서 불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행정처리와 본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너무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담당부서를 몰라 3부서에 접수하였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8월 11일 접수 신청번호 : 1AA-1708-124714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조사를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법무부가 상급기관으... | 1 | 1132 | 청원종료 | 국민신문고에 접수(8.11)했으나 아직도 행정기관끼리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
육아/교육 | 2017-08-31T00:00:00 | 2017-11-29T00:00:00 |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가을 냄새 물씬 풍기는 어느 화창한 오후, 공부하다 문득 떠오른 부모님 생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 해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까마득한 옛날, 유치원에 다닐 적, 당신께서는 아동인 제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주셨습니다. 선호의 감정을 가졌던 짝궁이 아파서 유치원에 오지 못하자, 꽃을 들고 그 짝궁 병문안을 가야한다고 한 적이 있었지요. 웃고 넘길 수 있는 이 사건에, 당신께서는 꽃다발을 사셨고, 제 손을 붙잡고 친구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때 어떤... | 45 | 1133 | 청원종료 | 임용고시 볼 수 없는 임용고시생의 편지 |
미래 | 2017-08-31T00:00:00 | 2017-09-15T00:00:00 | 안녕하세요...대한민국에 살고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싶은 평범한 남성이지만 현실은 결혼과 출산이 망설여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취직을 해도 목돈만들기가 쉽지 않고 주택을 마련할 돈이 없어 폭등하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어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주거공간을 마련해도 대출금을 갚느라 맞벌이를 해서 겨우 둘이 먹고 사는데 출산을 해서 맞벌이를 못하니 대출금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고 신생아를 어디 맡기고 일을 하기 힘드니 출산이 망설여지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100조를 ... | 1 | 1134 | 청원종료 | 저출산 대책 보조금 보다 주거안정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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