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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 □ 국내 공인회계사ㆍ변리사ㆍ세무사의 경우 자격등록 전에 실무수습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고, 실무수습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1년까지의 기간임 ○ 공인회계사는 1년 이상, 변리사는 8개월 이상, 세무사는 6개월 이상으로 실수수습 기간을 정하고 있음 ○ 실무 경력이 있어서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일정 기간 면제하고 있는데, 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 전부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에 세무사는 실무교육 기간을 단축하고 있음 □ 실무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한 실무수습자를 위하여 주관기관이 별도의 수습과정을 마련하고 있음 ○ 공인회계사의 경우 한국공인회...
2. 외국 변호사와 비교 가. 미국 □ 미국은 대학에 법학과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전공의 대학 졸업자가 미국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은 로스쿨에 진학ㆍ수료를 하게 되면 각 주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로스쿨은 3년 과정인 J.D.(Juris Doctor)와 외국의 법학부 졸업자 등을 위한 단기과정인 LL.M.(Master of Laws)을 제공함 ○ 미국 로스쿨은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갖춘 법률가의 배출을 목표로 하는 직업학교라는 성격이 강함 ○ 현장 실습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에서 실제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를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률 클리닉 과정을 두거나 외...
나.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같이 로스쿨을 기반으로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변호사 자격 취득 전에 실무수습을 강제하고 있음 □ 3년 간의 로스쿨을 수료한 후에 로펌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수습을 거치고 주(州) 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 □ 각 주마다 기간이나 방법 등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데, British Columbia주의 경우 변호사협회 입회 과정(LSAP; Law Society Admission Program)에 등록하고 약 1년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 9개월 이상의 현장 실습(Articli...
다. 영국 □ 영국의 변호사는 Barrister(법정변호사)와 Solicitor(사무변호사)로 구분됨.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Barrister는 주로 법정 대리를 하면서 의뢰인 정보 등은 사무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으며 개인사무실 형태로 운영하고, Solicitor는 직접 의뢰인을 상대하고 로펌 등의 형태를 취함 □ 법조단체에 부속된 교육기관에서 도제(徒弟)식 교육으로 법률가를 양성했었던 연혁적인 이유로 변호사가 되려면 대학에서의 법학이론 교육과 법조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실무교육을 선행적으로 받아야 함. 별도의 자격시험을...
라. 일본 □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나 사법시험 예비시험을 합격한 자가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년간 사법연수소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 즉, 실무수습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 요건임 ○ 법과대학원은 3년의 과정임. 단, 법과대학 출신자는 2학년으로 들어가 2년의 과정만 마치면 됨 ○ 사법시험 예비시험은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게 됨 □ 사법연수소에서는 집합수습 1개월 후 법원·검찰·변호사 분야별 실무수습 7개월, 선택형 실무수습 2개월을 하고, 다시 ...
마. 독일 □ 법과대학의 교육을 거쳐 제1차 국가사법시험(Die erste Staatsprüfung)에 합격한 다음에 2년간의 실무수습에 들어감 ○ 법과대학에서는 실체법 위주의 이론교육이 이루어짐 ○ 제1차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해야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인정됨 □ 2년의 실무수습은 주(州) 법무부의 국가시험청 주관 아래 법원, 검찰청, 행정관서 및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짐 ○ 실무수습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준공무원 자격을 부여하고 진행됨 ○ 의무연수기관인 민사법원·검찰청·형사법원·행정관청 및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1년 8개월, 선택연수기관에서 4개월 동안 ...
바. 프랑스 □ 프랑스는 사법관(판사, 검사)의 양성 절차와 변호사의 양성 절차가 분리된 이원화된 제도를 가지고 있음 □ 변호사 양성은 프랑스 변호사협회가 담당하는데, 변호사가 되려는 자는 법과대학을 마치고 변호사연수원(l’École d’avocats)에 입학하여 18개월간 연수를 받은 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함 ○ 법학교육 4년(3년의 법학사와 2년의 석사과정 중 1년 수료)을 마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변호사연수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변호사연수원의 18개월 연수는 6개월씩 3단계로 구분됨. 첫 6개월은 기본적인 공통과정이고, 다음 6개월은 개별연...
사. 검토 □ 외국의 경우 각 나라마다 고유한 연혁과 특징을 가지고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음 ○ 영미법계의 경우 이론보다는 실무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미국ㆍ캐나다는 다양한 학부 졸업생이 입학하는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별도의 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대륙법계(독일ㆍ프랑스)의 경우 법과대학의 이론교육을 전제로 하고, 이후 주(州) 또는 변호사단체의 감독 아래 통일적인 실무교육과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은 대륙법계 방식에서 영미법계 방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스쿨과 같은 법과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였음에...
Ⅴ.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 1.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필요성 □ 종전의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는 법학교육의 정상화 요구, 판사ㆍ검사 양성 위주의 사법연수원 수습과정의 한계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할 필요 등과 같은 문제점 제기 및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였고 2012년 1월에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음 □ 이러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이념적ㆍ제도적 목표에는 큰 차이가 없음 ○ 사법연수원...
□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제도의 필요성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입법 단계부터 이론적 찬반 대립이 있었고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한 현재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입법정책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업인 양성은 이론교육–실무교육–실무수습이라는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함.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전문직업인은 이론과 실무능력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실무능력은 실무이론 학습에 해당하는 “실무교육”과 현장실습에 해당하는 “실무수습”의 상호 작용 속에서 습득될...
□ 국내의 다른 자격사가 실무수습을 필수로 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에서도 각각의 역사와 내용은 다양하지만 실무수습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론교육–실무교육–실무수습을 모두 고려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음을 가정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ㆍ변리사ㆍ세무사의 경우 시험합격 후 6개월～1년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에 실무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독일은 2년, 프랑스는 18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에 실무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것임. 우리나라 사법연수원도 실무교육과 실무수습을 병행하는 예라...
□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3년의 교육기간, 교과목 및 실무경력교원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론교육과 실무교육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법률사무소 등에서의 실무수습까지 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전문직업인인 변호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중요 요소인 실무수습을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이후의 절차에서라도 강제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로스쿨은 영미법계 특징을 반영하여 판례에서 법을 찾는 기본소양 습득 수준으로 이론교육이 이루어지고 실무교육에 비중을 두어 교육생에게 현장실습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며 종국적으로 변호사를 시장경제 원리에 방임하는...
□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담보해야 할 “법률서비스 측면의 국민 편익 증진”과 “변호사 집단의 사회적 신뢰 확보”라는 공익적 요소는 우리나라 국민의 법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입법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할 과제임. 이러한 공익적 목적의 입법과제는 미국과 같이 시장경제 원리에 방임하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그리고 변호사가 담당하는 “소송대리를 포함한 법률사무”는 국내의 다른 자격사보다 그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교육ㆍ양성 절차를 엄격히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FTA에 따른 법률시장 ...
2.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 확보 가. 실무수습 변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 현재 실무수습 변호사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며,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법무법인등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거나 「외국자문사법」상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도 없음 ○ 즉, 법률사무소에서 수습하는 경우 자료조사, 법문서 초안 작성, 상담 보조 등의 업무만이 가능한 상태임 ○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동수임 허용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를 하였지만 경력변호사의 명의대여 등 제도의 악용을 염려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 따라서, 일정한 경미 사건의 단독 수임이나 지도변호사와의 공동수임 또는 법무법인등에서 공동으로 담당변호사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 이는 실무수습 지도변호사 및 법무법인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캐나다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의 경우 실무수습 변호사에게 일정 부분에서 실제 변호사 업무를 허용하되, 지도변호사의 감독 내지 책임을 수반시키고 있음 ○ 본래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감독 및 징계 강화 등 사후적 수단을 통해 대처할 수 있음 □ 이러한 실무수습 변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현 제도의 문...
나. 실무수습 기간의 연장 □ 실무수습 기간의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는 최소 1년으로 제시하였으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실무수습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반영ㆍ절충하면서 최종적으로 최소 6개월로 결정되었음 □ 그러나, 국내 다른 자격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는 1년, 변리사는 8개월이고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를 두고 있는 외국의 경우 그 기간을 1년～2년으로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실무수습제도가 효과적으로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점, 변호사의 직무 범위가 다른 국내 자격사보다 포괄적이라는 점, 외국 변...
다. 실무수습 방법의 개선 □ 실무수습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면 2～3개월 정도의 기간은 집합교육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체계화된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없거나 기관 간에 질적 편차가 있는 문제점을 집합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평준화 도모로 보완할 수 있음 ○ 국내 다른 자격사(공인회계사ㆍ변리사ㆍ세무사)와 캐나다ㆍ일본의 변호사 양성과정에서도 이러한 교육 형태를 찾아볼 수 있음 ○ 다만, 구체적인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사법연수원 교육과 같이 수습변호사 전체를 일정 기간에 특정 시설에 모아서 교육하는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됨.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변호사 양성...
3. 대한변호사협회의 관리ㆍ감독 강화 □ 변호사 실무수습의 주관기관을 정부(법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외에도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및 취소권,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조사권과 실무수습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인가권을 통해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를 관장하고 있음 ○ 현행과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등록하고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 이는 엄연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의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이 「변호사법」이 예정하고 있는 관리체계와 맞지 아니함 - 「변호사법」은 대한변호사협...
Ⅵ. 결론 □ 2012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2011년 5월에 시행된 「변호사법」상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입법 당시부터 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론의 논쟁이 있었고, 제도 운영 후에는 실무상 실효성 및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폐지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취지와 부조화, ②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 문제, ③ 실무수습 변호사의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 실태, ④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주요 논거로 삼고 있고, 반면에 현행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 먼저,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은 이론과 실무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그 인력양성 시스템은 이론교육-실무교육-실무수습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도록 구성되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3년의 교육기간, 교과목 및 실무경력교원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론교육과 실무교육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법률사무소 등에서의 실무수습까지 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변호사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인 실무수습을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별도로 두어야 함 ○ 또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우리나라 ...
□ 다음,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습변호사의 업무제한 범위를 축소하여 권한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실무수습 기간의 연장 및 실무수습 방법의 개선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수습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본래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 ○ 일정한 경미 사건의 단독 수임이나 지도변호사와의 공동수임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공동으로 담당변호사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는 실무수습 지도변호사 및 법무법인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국...
요약 우리나라 현행 몰수·추징제도는 「형법」에서 몰수를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의하여 특정 범죄영역에서의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규율하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의 제도에 대하여는 입법형식 및 내용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입법형식적 측면에서 각 특례법들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제·개정되어 대상의 중복, 적용상 혼란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몰수가 형의 한 종류로서 주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
이러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관련하여 영미법계에서는 형사몰수 뿐만 아니라 민사몰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대물적 절차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법에서는 법률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경우 독립적으로 몰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률 체계 자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2006년 「조직적 범죄 처벌법」 개정에 따라 조직적 범죄 등으로 인한 특정 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등에는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음을 ...
내용적으로는, 민·형사법 분리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위의 인적 소추 가능성과 별도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원상회복 또는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몰수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범죄피해자의 민사적 반환 청구 등이 곤란한 경우나 제3자가 정을 알고 범죄피해재산을 수수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몰수·추징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몰수·추징제도가 형사사법의 실체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절차적으로는 범죄수익의 불법성...
Ⅰ. 서 론 □ 우리나라는 ‘몰수’에 대하여「형법」에서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 대상으로 하고, 몰수 불능일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의 수단이 된 재산 등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임 □ 이와 함께 날로 조직화·지능화·세계화되는 범죄현상에 대응하여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다수의 특별법들도 제정·운영하고 있음 ○ 이는 조직범죄 등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자유형이나 벌금형보다, 범죄의 유인동기가 되는 수익을 차...
□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들은 각 법률간 본질적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영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제·개정된 측면이 강함 ○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2013. 7. 12.)을 통하여 범인 외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음 ○ 또한 ‘유병언법’이라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 11. 19.)을 통하여 다중인...
□ 근본적으로 특정 범죄수익의 몰수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행태가 반복된 원인은, 현행 제도가 대상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구조적 흠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즉, 몰수·추징이 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몰수·추징이 필요한 영역들을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 제도가 범죄행위의 수단이 된 재산의 박탈을 통한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등을 내용적 측면에서 고찰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임 □ 이하에서는 입법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현행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Ⅱ.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몰수·추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가. 의의 □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이고, “추징”은 몰수를 할 수 없을 때 그에 갈음하여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처분임 □ 「형법」 에서는 형의 종류에서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면서(제41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는 부가성을 명시하고 있음(제49조 본문) 나. 법적 성격 □ 몰수의 ‘부가성’에서 비롯된 논의는 근본적으로 몰수가 형벌인지 보안처분인지에 관한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도 맞닿아 있음 ○ 몰수의 법적 성격을 오로지...
다. 부가성에 관한 예외 □ 「형법」 제49조 단서에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심신상실 , 형사미성년자 등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등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몰수를 할 때에는 주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는 제기되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2006도4885 판결 등),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
2. 몰수·추징의 제도적 취지 □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의 수단이 된 재산 자체의 박탈을 통한 재범의 예방 목적과 함께,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 취득을 원천봉쇄함으로써 범죄의 유인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단절시킨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제도임 □ 특히 조직범죄 등에서는 경제적 수익이 주된 범죄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핵심간부나 조직원을 체포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전통적 방식의 형벌 방식보다는 수익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을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법 준수 요구를 통한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음
3. 몰수·추징에 관한 현행법 체계 □ 「형법」총칙(제48조)상 몰수·추징(임의적), 각칙상 뇌물죄(제134조), 아편에 관한 죄(제206조) 및 배임수재죄(제357조)에 몰수(필요적)를 규정함 □ 각 특례법에 규정된 몰수·추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몰수대상이 범죄의 직접적 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보다 범위가 확대되어 있음 ○ 몰수대상범죄가 각각 특정범죄, 마약류범죄, 특정공무원범죄, 정치자금범죄, 부패범죄 등으로 나뉘어 있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는 「형법」상...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및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은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필요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경우 임의적 몰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부패재산 등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함 4. 몰수·추징제도의 운영 현황 가. 집행 현황 □ 몰수의 집행은 몰수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집행 지휘에 의하여 하는 것임 ○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지휘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고, 압수되어 있지...
□ 이는 몰수·추징 제도의 형사정책적 목적이 현행 형사법 현실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즉, 범죄행위의 수단이 된 재산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여 범죄의 유인동기를 제거한다는 몰수·추징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확실한 집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낮은 집행률로 인하여 범죄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누림으로써 법 준수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까지 저하시킬 수 있음 나. 몰수·추징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논의 □ 현행 몰수·추징제도의 틀 안에서 그 집행률이 저조한 현상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추...
○ 또한, 몰수·추징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효를 연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 ‘3년’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음(안 제82조) □ 그러나 현행 제도 내에서의 집행률 제고보다 근본적으로 형사사법의 목표인 실체적 정의 실현이나 몰수·추징제도가 추구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에 비추어 ‘몰수·추징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내용의 미비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몰수·추징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음 ○ 되었기 때문에 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5. 현행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 가. 입법형식적 측면 (1) 「형법」에 따른 몰수 □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몰수’를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몰수가 지니고 있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복합적 제재로서의 성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법무부)가 제출한 2011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독립된 절에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되지 못함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몰수대상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및 전 2호의 대...
(2) 특별법의 제정 과정 및 적용의 문제 □ 범죄수익의 몰수는 1988년 12월 19일 국제연합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on Narcotics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약칭하여 빈[Wien] 협약)이 체결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자금세탁행위 전반에 관한 규제입법을 논의하면서 최초 입법으로 공무원의 부패범죄를 막기 위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1995. 1. ...
□ 다수의 개별법규에 따른 몰수의 성격 및 대상에 차이가 있어 몰수제도의 적용이나 집행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및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별도의 개별법규를 둠으로써 법적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몰수·추징 대상이 중첩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 「형법」에 따른 뇌물죄(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제2조제1호 및 별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특정공무원범죄’(제2조제1호가목),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제2조제1호 및 별표), 불법정치자...
나. 내용적 측면 (1) 부가형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문제 □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에 대한 몰수 불능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범인의 사망 기타 소재불명 등으로 몰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형사사법의 근본 목적인 실체적 정의 실현에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주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박탈 또는 재범방지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몰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음 ○ 범인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거...
□ 특히, 조직적·계속적·반복적 성격을 가진 범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 ‘범죄되는 사실’과 ‘몰수의 범위’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 업으로서 거래되는 약물거래 등의 경우 일일이 그 범죄행위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상 어느 한 시점의 양도나 수입 등 특정행위만을 포착해서 공소사실로 구성하여 기소하고 나머지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에도 몰수는 결국 기소된 사실의 범위 내에서 증거로 인정된 ‘범죄사실’로부터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만 가능하게 됨 □ 위와 같은 형사몰수의 한계를 극복...
(2)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문제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형법」에 따른 재산에 관한 죄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보아 몰수·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에 대하여, “위 법에서 따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몰수·추징을 통하여 범죄피해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버리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하거나 ...
□ 예외적으로,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몰수·추징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임 ○ 이 조항은 유엔 반부패협약 제57조가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을 적법한 전(前)소유자나 범죄피해자에 보상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부패범죄 중에서도 횡령죄나 배임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외국에서 국내로 환수받거나 국내에서 반환하기 위하여 선행 조치로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를 규정한 것임 □ 또한, 「형사소송법」제134조 및 제219조에서는 “압수한 장물은 피해...
(3) 입증책임 관련 문제 □ 몰수를 선고하려면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 즉 전제범죄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범죄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추측인 검사가 부담함 ○ 다만,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 다양한 몰수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몰수 범위가 범죄수익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행위로부터 직접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파생된 재산까지 몰수대상이 됨으로써 범죄행위와 몰수대상과의 관련성 입증이 어...
6. 소결 □ 입법형식적 측면에서 「형법」은 몰수를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다소 좁게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특별법 양산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특별법들 또한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별도의 규정을 두는 입법 방식 등으로 법 체계적 정합성의 미흡, 적용 대상의 중첩을 야기하고 있음 □ 내용적 측면에서 몰수가 부가형으로 과해진다는 성격으로 인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몰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범인의 사망 기타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형사사법의 근본 목적인 실체적 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
□ 몰수 등에 대하여는 위 법에서 (1) 형사몰수 (2) 민사환수(civil recovery) (3) 세금추징 (4) 현금몰수 규정을 두고 있음 □ 이 중 민사환수는 형사절차 진행과는 무관하게 집행 당국은 1만 파운드 이상의 범죄수익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환수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이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증거우월의 원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완화됨 ○ 형사몰수는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와 같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나, 민사몰수에서는 ‘사실인정자에게 어떤 증거가 반대증거보다 더 설득력이 높다는’ 우월성...
2. 미국 □ 미국에서의 몰수는 크게 민사적 몰수(civil forfeiture)와 형사적 몰수(criminal forfeiture)로 나뉘고, 민사적 몰수는 다시 행정몰수(administrative forfeiture)와 사법몰수(civil judicial forfeiture)로 나뉨 ○ 형사몰수는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對人的)인 것이고, 민사몰수는 물건에 대한 대물적(對物的)인 것으로서, 행정몰수는 검찰이나 법원의 개입 없이 연방 법집행기관이 행정절차에 따라 행하고, 사법몰수는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집행함 ○ 1960~70년대에 조직범죄 등의 약물...
□ 형사몰수에서는 배심원의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입증(beyond reasonable doubt), 민사몰수에서는 우월한 증거에 의한 입증(a preponderance of evidence)이 필요함 - 종래 민사몰수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상당한 정도’(probable cause)로 증명하면 족하도록 하였으나, 2000년 「민사몰수개혁법」에서 ‘당해 재산과 범죄 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음’(substantial connection)을 우월한 증거(a 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정부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위 「민사몰수개혁법」에서는...
□ 형사몰수와 민사몰수 중 어느 절차를 택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이고, 두 절차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도 가능함 - 본범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와 함께 행하여지는 형사몰수를 집행하고, 제3자에 대해서는 별개의 재판으로서 민사몰수를 집행하는 이원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의 형사몰수 대상은 이해관계, 권리 등의 무형재산 등에까지 미치고, 대상재산이나 권리 등의 합법성 여부도 불문함 - 민사몰수는 여러 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전통적 민사몰수 대상인 금제품과 위험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약물거래, 저작권, 조세, 음란물, 자금세탁,...
3. 독일 □ 종래 독일 「형법」에서는 박탈(Verfall, 수익몰수) 및 몰수(Einziehung)를 규정하고 있었음 ○ 이는 원칙적으로 부가형이지만, 박탈 및 몰수의 요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소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선고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임(§76a) ○ ‘박탈’은 범죄행위의 대가로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강제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수익몰수(Gewinnabschöpfung)’를 위한 핵심적 장치이고, ‘몰수’는 범죄행위로 인한 생성물 또는 범죄행위의 수단인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임 □ 1992년 「형...
□ 2017년 4월 21일 「범죄수익재산 몰수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률」(Gesetz zur Reform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abscöpfung)을 통하여, ‘몰수’와 ‘박탈’을 ‘몰수’로 단순화하였음 □ 「형법」 제76조의a에 ‘독립몰수’가 규정되어 있음 ○ 독립몰수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바, ‘법률상의 이유’란 사면, 행위무능력, 기타 절차적 장애사유 등을 의미함 ○ 그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441...
□ 2017년 4월 21일 「범죄수익재산 몰수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률」(Gesetz zur Reform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abscöpfung)을 통하여 대상 범죄를 영업적·조직적 범죄로 획득한 범죄수익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몰수 판결을 주 판결 이후에 추후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이익확대박탈’ 규정을 통하여 “법률에 의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위법행위를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로 물건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면” 박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효과를...
4. 일본 □ 「형법」총칙 규정에서의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그 대상은 유체물임 □ 「마약특례법」에서 ‘약물범죄행위를 업으로 행한 경우의 수익’에 대하여 동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 내의 범인의 적법한 근로 등에 의한 수입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고액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약물범죄수익으로 ‘추정’함 □ 「조직적 범죄 처벌법」에서는 몰수 대상을 약물범죄 이외에 다른 중요범죄에 대하여도 확장하였고, 불법수익 등을 이용하여 법인 등의 사업경영을 지배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함으로써 자금세탁 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함 □ 2006년 개정 전 「조직적 범죄 처벌법」에서는 피해자에 의한 ...
□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국가의 일반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해회복급부금’으로 검사가 보관하고,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범죄피해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 검찰관은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또는 그 금액의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대상범죄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범죄피해재산 지급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후 그 결정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함 ○ 피해회복급부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관에게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신청을 하고, 검찰관 또는 그가 선임한 피해회복 사무관...
5. 입법 사례의 비교 및 검토 가. 입법형식 □ 영미법에서는 범죄수익 몰수가 필요한 약물범죄 등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몰수 규정을 두고, 이를 점차 일반화하는 경향을 띠었음 □ 독일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몰수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고, 약물범죄 등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범죄 대책법」 등도 제정하였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몰수의 극히 일부분만을 규정하고, 국제적 협약의 이행법률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특례법을 계속 신설하여 온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나. 내용 □ 영미법계의 민사몰수나, 독일법의 독립몰수와 같이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의 형태가 인정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제도에서의 몰수는 유죄판결 또는 최소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미국·독일·일본의 입법례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민사적 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일정한 경우 국가(검사)가 개입하여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고 국가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음 □ 입증기준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민사몰수가 도...
Ⅳ. 입법적 개선방안 1. 입법형식 관련 개선방안 가. 「형법」의 개정 □ 독일의 입법례에서는 기본법인「형법」, 「형사소송법」에 몰수·추징 관련된 규정을 포괄적으로 두고, 특히 조직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을 두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형의 일종으로 ‘몰수’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범위를 ‘물건, 금전, 그 밖의 대상’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여기의 물건은 유체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기는 하나, 몰수의 성격에 보안처분...
나. 몰수 관련 단일 특별법 □ 현행법 체계는 특별법의 난립 및 이로 인한 절차 규정의 중복, 해당 법률의 조문보다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이 훨씬 많은 형태 등 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형법」에는 몰수 관련 일반 규정을 통하여 형사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특히 조직범죄 등 범죄수익 몰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죄 영역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몰수에 관한 단일 특례법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현행 특별법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자금세탁 규제 및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평...
2. 내용 관련 개선방안 가. 독립몰수의 도입 □ 앞서 문제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몰수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위자의 인적 소추 가능성과 무관하게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원상회복 또는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몰수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처분이나 범인의 사망 등 ‘사실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소추나 형의 선고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이나 사면, 책임무능력 등 ‘법률상 이유’에 의하여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 □ 독일법과 같은 독립몰수를 도입할 것인지, 영미법과 같은 민...
다. 입증부담의 완화 □ 몰수·추징대상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대상의 범위가 범죄수익 등으로 확대되면서 입증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검사의 입증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고, 이에 불법성 추정 규정이 필요한 면이 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형법」에서도 2013년 불법성 추정 규정을 두는 등 불법성 추정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는 추세임 □ 반면, 이 규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상물의 권리자가 스스로 합법적 권리자임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
Ⅴ. 결론 □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의 수단이 된 재산 등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범죄의 유인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몰수·추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몰수·추징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 우선, 형법 외에 조직범죄 등에 관한 범죄수익을 규정하고 있는 각 특례법들 간 대상이 중복되고 적용상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법형식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와 함께, 형사정책적 목적 및 실체적 정의를 위하여 몰수·추징이 필요...
□ 독일법에서는 법률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경우 독립적으로 몰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법 체계 자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2006년 「조직적 범죄 처벌법」 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범죄조직에 의하여 특정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등 제한된 범위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몰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해외의 입법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몰수·추징제도에 대하여 입법형식 및 내용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입법형식적으로는 「형법」상의 몰수 규정을 개정하여 몰수의 법적 성격을...
요약 보험회사와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가입(’04.8.16)후 자살(’12.2.21)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12.8.21)하자 보험회사가 주계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상속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원심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자살은 재해로 인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로 생명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마무리되자 보험회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2년)로 소멸하...
「상법」과 보험 상품 표준약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단기소멸시효제도는 보험실무에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 후 장기간 치료로 3년이 경과한 경우 단기소멸시효제도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어렵고, 저축성보험의 적립보험료가 타 금융권의 소멸시효기간(5년)보다 짧아 보험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둘째, 소멸시효 기산점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민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아 유예기간만큼 시효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셋째,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가 보험관계법에 마련되어 있...
외국의 사례에 기반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멸시효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시효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조정(연장)하는 방안, 단기소멸시효 특례제도를 폐지하거나 단기소멸시효제도는 유지하되 시효정지 시 최장기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보험금청구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관계 법률에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를 명시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넷째, 소...
Ⅰ. 서론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그 권리의 실현을 사실상 저지시키는 제도를 말함 ○ 소멸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증명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의 취지로 도입되었음 □ 2014년 2월 20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지만 (「상법」제662조), 개정 전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었음 ○ 사실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는 그동안 보...
○ 그런데 피보험자 乙이 2012년 2월 21일 자살하였고, 수익자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한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을 2012년 8월 10일 청구하였는데, K생명보험회사는 주계약에 의한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상속인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심은 K생명보험회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로 생명보험의 재해사망특약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가 마무리된 후 보험회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켰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의 입법 정책적인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경우 권리를 소멸하거나 실현을 정지시키는 제도로 위의 경우 보험사의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함 ○ 하지만 재해사망특약과 같이 지속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지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
Ⅱ.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 시효(時效)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임 ○ 그 효과로는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의 두 가지가 있음 □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그 권리의 실현을 사실상 저지시키는 제도임 □ 소멸시효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소멸시효는 객...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관련 규정 가. 소멸시효 제도의 법적근거 □ 「민법」상 채권은 10년간(§162), 「상법」상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현행 「상법」(제662조)은 단기소멸 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소멸시효 관련 표준약관 규정 □ 생명보험은 표준약관(제37조)에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제36조), 질병·상해보험(제39조), 실손의료보험(제39조), 배상책임보...
3.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관련 논의의 배경 □ 2016년 5월 12일 대법원은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 □ 위 판결의 배경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에서 비롯되었는데 금융감독원은 2013년 8월 22일 ~ 9월 27일까지 ING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재해사망특약 약관(자살)관련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적발하였고, 2014년 8월 27일 ING생명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과징금(49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I...
□ A씨의 부모는 A씨의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며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2012년 8월 12일 교보생명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음(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 대법원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한 요건인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경과 후 자살 또는 자해하여 1급 장해상태인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사고로 보아야한다며 이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고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
4.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관련 문제점 가. 단기소멸시효제도 □ 「상법」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통상 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결제와 보험관계의 종결을 통하여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대법원도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운용을 위해서는 보험금의 신속한 결제를 통하여 보험업자의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법」(제662조)과 보험관련 표준약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소멸시효제도는 보험실무에서 많은 ...
나. 소멸시효 기산점 □ 「상법」(제662조)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만 두고 그 기산점에 관하여는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제1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운용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의미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행사에 관한 장애를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로 나누면서 법률상 장애는 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상 장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률상·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입각해 있음 □ 보험실무에서 보험사고가 발...
다.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 □ 현재 우리「민법」은 ①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음 ○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최고(催告)이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판상의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법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실무상 보험소비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고 해서 6개월 내에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함 □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가 보험법상 ...
라.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판결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특약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가 일단락되자마자 보험회사는 관련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소멸시효라는 법적 쟁점을 언급하며 보험계약자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지연하였음 ○ 대법원은 자살과 관련한 재해사망특약의 소멸시효 관련 판결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판시한 바 있음 ○ 위 판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자인 보험수익자들은 재해사망특약 관련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 ○ 자살관련 보험금청구권자들은 대부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
○ 2016년 말 기준으로 보험업계의 저축성보험은 2,165만 9천 건인데, 이중 10%에 해당하는 200여 만 건은 매년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받고 사고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채 해지된 것으로 조사됨 ○ 저축성보험은 적립기능과 보장기능이 있는데,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 시 또는 중도해지 시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거나, 보험회사들이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관련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종료되었음 □ 위 두 사례 모두 보험전문가인 보험회사가 관련 보험의 정보와 지식이 불충분한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해당 보험의 보험금 ...
마. 사법적 구제수단 □ 실무상 재해사망특약과 같은 보험 상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현재로서는 개별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보험회사로 민원을 접수하여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민원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소비자의 민원을 수용하는 민원수용률이 최근 5년간 33.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의 민원 10건 중 6건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 결국 보험소비...
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기간과의 형평성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금)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에 따라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잘못돼 환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기간은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임 ○ 즉 고객이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보다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민법」상 3배,「상법」상으로는 2배 정도 길다는 의미임 ○ 결국 보험회사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보험소비자의 보험...
○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5년간 납부한 9,900여만 원의 총 보험료 중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3년 전까지의 납부 보험료인 2,600여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음 ○ 결국, 대법원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시효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 「자동차손해...
Ⅲ. 해외 입법례 1. 독일 □ 독일은 2008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vvg)」을 통하여 종전 보험계약에 적용되던 소멸시효규정을 대폭 수정하였음 ○ 보험계약에 적용되던 2년의 소멸시효기간(구「보험계약법」 제12조 제1항)과 6개월 이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을 시 보험회사를 면책하는 제소기간(구「보험계약법」 제12조 제3항)이 삭제되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정하였던 소멸시효의 정지 규정(Hemmung der Verjährung)을 개정하여 「보험계약법」제15조에 새롭게 규정하였음 □ 독일 「채권법」의 개정작업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개정안 의견서를...
2. 프랑스 □ 프랑스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통상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사람인 경우 등에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 프랑스 「보험계약법」L.114-1조를 보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는 그 사건을 발생시킨 날로부터 2년까지 소멸시효기간임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수익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생명보험계약 및 수익자가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경우 개인상해를 다루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증가함 ○ 프랑스 「민법」제2224조는 인적 소권 또는 동산에 관한 소권은 권리자가 이를 행사할...
3. 일본 □ 현행 일본 「보험계약법」제95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산점도 일본 「민법」제166조 제1항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의 해석에 의존하는 점은 우리와 동일함 ○ 그런데 생명보험약관이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령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해두면서 그 기산점을「피보험자가 사망한 때」라고 정한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은 “그 권리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사건 약관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상기와 같이 정하고 ...
○ 그런데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과 같이 지급사유의 발생이 명확한 경우 법률의 규정과 달리 시효 원용을 하지 않음이 관행임 ○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생명보험회사가 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고, 일본의 ‘간뽀생명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일본이 우리와 다른 점은 지급유예기간의 경우 그 지급유예기간의 경과 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일본에서도 현재 주요국의 입법례와 궤를 같이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개정...
4. 미국 □ 미국은 연방과 각 주(州)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 주정부의 정책 및 법률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 미국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를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개별 보험계약 상품의 증권과 미국 개별주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결정되나, 미국 뉴욕주의 경우 재물보험과 인(人)보험 모두 3년의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음 5. 영국 □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계약상 손실이 발생한 날 또는 재보험의 경우 손실을 안 날로부터 6년이나 동 법정 소멸시효 기간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함 ○ 영국령 ...
6. 주요국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 □ 독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주요 30개 국가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법정기한이 없는 호주를 비롯하여 최장 30년의 기간을 사용하는 국가도 있음을 아래의 [표 4]에서 알 수 있음 ○ 미국과 캐나다는 주마다 상이하며 보험계약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요국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7. 요약 및 시사점 □ 30여 개국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살펴본 결과 각국의 상황에 맞게 소멸시효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요 30개 국가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3년...
□ 한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와 관련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관련법이나「민법」상에 해당 규정을 기술하고 있음 ○ 독일은 권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의무자나 청구권의 대상 등을 알지 못하였을 때나 당사자 간에 교섭이 행하여지고 있었을 때를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하여 「보험계약법」에도 반영됨 ○ 프랑스는 법률, 합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방해사유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거나 정지한다고 규정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개별 국가의 현실과 상황에 맞추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진적으로 중장기에서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
Ⅳ.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1. 소멸시효기간 조정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조정이나 연장 문제는 일반적인 소멸시효제도의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므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소멸시효제도 관련 「민법」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함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다만, 보험금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외견상 그 발생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손해사정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험계약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보험회사의 보험금심사결과에 대하여 대부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등 보험금청구권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음 □...
2. 단기소멸시효제도 개선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한 세계적 입법추세로 단기소멸시효의 폐지가 언급되는데, 이유는 단기소멸시효의 특례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복잡한 소멸시효체계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혼란과 소모적 법적 분쟁이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소멸시효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013년 법무부의 「민법」관련 개정시안에서도 단기소멸시효제도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단기소멸시효의 특례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일원화하면서, 상사채권소멸시효제도의 폐지도 제안하...
3. 소멸시효 기산점 명확화 □ 독일 「보험계약법(Gesetz über den Versicherungsvertrag, VVG)」제14조제1항은 “보험사고의 확정과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가 종료된 때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독일 대법원은 이의 해석에서 “보험사고의 확정과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의 범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시’를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우리「상법」의 해석에도 ...
4.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 구체화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보험소비자가 대항할 수 있는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그 지급 여부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명시적으로 통지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정지’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보험금 지급청구’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는 것...
5.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재해사망특약, 저축성보험 등)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유지 중 보험금 등 제지급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보험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사망보험계약에는 여러 종류의 보장담보가 있는데 이 중 일반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
6. 사법적 구제수단 강화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판결과 같이 사법적 구제수단인 법원의 소송을 통해 모든 보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경제·사회적인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므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정책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뚜렷한 해결책이 없음 ○ 금융감독원은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미지급한 채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에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
□ 이에 보험회사의 소송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그 대안으로 소액다수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소비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보험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 대부분의 주는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을 비롯한 협의절차 위반, 보험금 지급의무의 위반, 계약이행 과정 등에서 악의(bad faith)의 보험회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수많은 판례가 존재하고 있음 ○ 물론 당장 보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손해배...
7. 법적 형평성 제고 □ 앞서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상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 이마저도 201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2년에 불과하여 소비자들이 보험금청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음 ○ 보험계약 무효로 5년간 납입한 보험료 중 3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거나,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이중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보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시효 5년이 아닌 민사시효 10년을 적용하는 등 법 적용의 형평...
Ⅴ. 결론 □ 소멸시효제도는 법률관계의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켜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생명보험회사들의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는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따라서 소멸시효제도 자체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부각된 측면이 있음 □ 앞서 살펴본 소멸시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단기소멸시효제도의 문제는 사고로 장기간 치료 시 시효(3년) 완성으로 보험금 청구가 어렵거나, 저축성...
○ 보험사의 불충분한 설명의무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소송으로 자살보험금을 못 받거나, 저축성보험 가입 후 사망보험금 존재사실을 모른 채 만기 시 해약환급금만 받고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양산함 ○ 보험소비자들이 제기한 자살보험 관련 소송은 경제적·정신적으로 소송 초기부터 소송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소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시장은 매우 작아서 소비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소비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효가 3년으로 단기인 반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사시효 5년이나 ...
□ 한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관련 해외사례를 보면, 각 국은 개별 나라의 특성과 사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은 「보험계약법」상 특별소멸시효규정을 삭제하고 2008년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민법」상 일반소멸시효규정 3년을 적용함 ○ 프랑스는 보험의 소멸시효기간이 2년이나 수익자가 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 및 수익자가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10년으로 기간이 증가하며, 일본은 현재 시효가 3년이나 국회계류중인 「민법」개정안에서는 시효가 5년, 권리발생일로부터 10년의 최장기한을 두고 있음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 앞서 살펴본 소멸시효제도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소멸시효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을 상사채권기간(5년)과 동일하게 하거나 기간을 차등화(손보 2년, 생보 5년 등)하는 등 소멸시효기간의 조정이 필요함 ○ 단기소멸시효제도와 관련하여 특례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특례제도를 유지하되 최장기간(10년)을 설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일반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고의 확정과 보험회사가 지급보험금의 범위를 조사 완료하는 시점(유예기간)까지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민법이 아닌 보험관계법에 명확히...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현재 한ㆍ미 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통상조약 관계법에 따라 국내 공청회를 마치고 지난 12월 18일에는 국회보고 절차까지 마무리하였다. 이제 본격적인 개정협상이 임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국내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체 산업계와 소통하며 협상의 상대방인 미국측의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나,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협상준비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미국에서는 한ㆍ미 FTA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둘째, 한미 양국의 대 세계 및 대 상대국 무역특화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자국 상품의 대 세계 경쟁력과 대 한국 경쟁력 간의 상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양국의 통상관계는 상품 경쟁력에 따른 무역형태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역수지 등 양국간 교역 양상은 양국 상품 간 경쟁력 차이에 영향을 받지만 양국 상품 간 경쟁력 차이가 양국의 대 세계 경쟁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대 세계 경쟁력과 대 상대국 경쟁력을 가진 품목들의 분포도를 보면 양국이 경합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넷째, 품목별 대 세계 및 대 상대국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선박은 2011년과 2016년 모두 한국의 대 미국 무역특화지수가 24개 품목 중 가장 높은 상품이지만 대 미국 및 대 세계 무역특화지수는 모두 감소하고 있어서 생산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축산품의 경우 한국의 대 세계 경쟁력 수준이 낮고 미국의 대 세계경쟁력 수준이 높아 한미 간 수출 및 수입특화 양상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ㆍ미 FTA 개정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논의가 미국의 무역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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