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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향 □ 향후 정부는 개방ㆍ분권ㆍ자율에 따른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대시키는 정부가 되어야 함 ○ 세부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활성화’, ‘효율적 국가시스템 설계’, ‘국민생활의 안정적 향상’ 등을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 검토해야 할 개선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됨 1. 정부조직개편의 최소화 □ 향후 범정부적 차원의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범 이후 지금까지 61회의 정부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비용낭비, 국민, 공무원의 혼란 등 여러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
□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도 수많은 정부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은 점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정부조직개편 횟수는 1980년대 이후 50회 정도로 많지만, 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은 1-2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대규모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국의 경우 점진적인 조직개편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하고, 부처간...
2. 전문성에 입각한 조직개편의 지향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전문적 조직진단을 근거로 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함 □ 새 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의 구현과 정부기능의 편성 및 수행상 합리성 제고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부조직개편은 합리적 분석이 전제되기 보다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존하여 접근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합리적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편 관련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예상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합리성 강화는 개편주체의 구성을 비롯하여 개편 과정과 방법, 개편의 목적과 내용 등 다양한 요인...
3. 기능중심의 조직개편 고려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대부처주의’가 아닌 ‘전문부처주의’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부처주의(대국대과)가 가져온 폐해는 이질적 기능 및 인력의 통합으로 인한 조직문화의 괴리 등이며 이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전문부처주의’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기능의 세분화를 통해 분업과 전문화를 유도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검토함과 동시에 부처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즉, 향후 정부가 집중해야 될 분야 및 기능을 중심으로...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 이전, 인원의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전문부처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의 효과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관심이 높은 안전 및 먹거리 관련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경우 조직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특히 각 부처의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고 정책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개선안을 처방할 수 있는 상시기구의 설치를 주장하는 의견...
4. 정부조직개편의 공론화 □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 정부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정부조직을 통한 정책구현과 국민생활과의 괴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 최근 정부조직개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추진체계로서의 조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정부조직개편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계가 참여하는 ‘(가칭)정부조직개편위원회’ 등 TF팀을 정부 또는 국회 내에 구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직 관련 전문가, 정부, 여당, 야...
Ⅵ. 결론 □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과 쟁점,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선진사례, 향후 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는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해외사례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정부조직개편 관련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비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주요 쟁점으로 정부조직개편의 빈도, 정부조직법의 처리기한, 효율성에 입각한 대부처주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의 투명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찬반의견들을 정리하여 ...
□ 정부조직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기본적인 추진체계임. 따라서, 정부조직의 기본틀을 정비하는 것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주체를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조직체계와 조직성과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부조직의 융통성, 신축성, 상황대처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업무를 서비스 제공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에 부합되는 기능별 조합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2018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이후 정부조직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미 새...
2.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 사례 □ 일본은 협동조합 은행 중 해외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중앙금고(The Norinchukin Bank)에 대하여 바젤Ⅲ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외의 JA뱅크, JF마린뱅크 등 협동조합은행은 해외지점이 없기 때문에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음. ◦ 농림중앙금고는 일본 은행산업 전체 자산 중 5.6%(총자산 기준 은행권 4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Internationally Active Banks)이기 때문에 바젤Ⅲ적용 대상이 됨. -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3개의 해외지점(Branch)을 보유함. - 2013...
□ 경제 및 금융 환경에서는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증가 ◦ 국내적으로는 저금리, 저성장 및 고령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체적인 자산운용 보수화와 위험관리 강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및 은행의 공공적 책임 요구 등의 압박 ◦ 또한 국제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바젤Ⅲ 이행으로 인한 규제자본 및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 운용 규제 등 글로벌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은행산업은 첫째, 향후 자산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최근 안전...
제3절 바젤Ⅲ 적용시 재원조달방안 검토 1. 재원조달방안 개요 □ 바젤Ⅲ 규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BIS비율의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음. ◦ 즉, BIS 비율을 구성하는 분모(위험가중자산)와 분자(규제자본)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재원조달방안을 검토 ◦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의 축소방안 - 이 경우에는 수협은행의 사업규모 축소를 수반하게 됨. ◦ 분자에 해당하는 규제자본의 조달방안 - 이 경우에는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등으로 구분하여 각 자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원조달방안을 검토
따라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결과를 독립회계감독기구가 감리하는 감독방식, 즉 민간 독립기구인 회계감독기구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감독체계의 동향이고, 이러한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그 감독체계 또는 조치체계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회계감독체계에 관한 핵심적 문제일 것이다. 또한 회계감독을 규율하는 법제와 공인회계사법과 같은 법제간의 문제에 대한 정비방안도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회계감독기구의 독립성확보는 공정성의 문제와 맞물려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법제적으로 많은 검토가 이...
2. 외부 감사인 독립성의 중요성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업무는 미국 자본시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그 독립성은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재무보고서를 확인하는 작업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업무의 흠결 또는 불비는 투자자의 판단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회사 재무제표 또는 재무 보고서는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관련 보고서들이적정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으...
2. 회계감독기구(PCAOB)의 권한 PCAOB는 ⅰ)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 ⅱ) 회계감사기준 등의 제정과 개정, ⅲ)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조사 및 제재에 관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회계감독업무가 재정경제부(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감독권과 제재권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회계개혁을 단행한 미국의 회계감독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한국 관련 법 정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1)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 1) Sarbanes-O...
2. 회계 및 업무 감독의 강화 (1) 감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1985년 회사법에 s.389A에 의하면 회사의 감사인은 회사 임원(이사·지배인·서기 등)에게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나 설명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들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 다만, 정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004년 법에 의해 개정된 398A와 389B에 의하면 임원 이외의 회사 직원(employee)들에 대해서도 정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그리...
3)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한 품질관리 Review 가. 현 황 2006년도 공인회계사협회에 의한 품질관리 Review는 대규모 회사 등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 감사법인 31, 공인회계사106, 합계 137개의 감사사무소에 대해 실시되었다. 상기 품질관리 Review의 결론으로 작성되고 감사사무소에 교부된 품질관리 Review 보고서 및 개선권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한정사항부결론 여기에서 한정사항부결론은 다음의 요건 중 1 또는 2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있고 적어도 그 중 하나는 존재하는 경우에 표명된다. 요건 1...
3) 단일 회계감독위원회 설치(안) 가. 모 델 단일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위의 모델과 일부 일치하지만, 공인회계사회와의 관계 부분과 회계감독방식에서 일부 차이가 난다. 먼저 회계감독위원회는 일본의 금융청과 같은 통합 금융 및 기업회계담당 부처(일본의“금융청”)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정부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회계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현재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나누어져 있는 회계감독업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
2. 외감법에 의한 제재권자, 징계절차 및 내용 외감법에 의하면 감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외감법에 의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외감법 제16조). 그리고 증선위의 업무 중의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징계조치의 건의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위와 같은 징계...
3. 회계감리업무에 있어서의 제재조치실적 2006년에는 주권 코스닥상장법인의 13.7%(전년도)에 상당하는 기업과 15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232개 기업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2개 기업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감리결과 적발된 부당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인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 감사업무 참여제한 및 감사인 지정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관련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및 감사업무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유가증권 발행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 SEC는 이러한 회계기준(GAAP) 위반시 ‘회계기준 위반’ 자체에 따른 처벌형태를 취하지 않고 고의적인 또는 중과실에 의한 GAAP 위반을 사기행위로 해석하여 ‘사기금지조항’에 의거 위법행위자를 제재하고 있음 ※ 근거 : 1933년 증권법 Section 17(a) 1934년 증권거래법 Section 10(b) 및 Rule 10b-5 6. 상장회사회계감독기구(PCAOB)의 징계업무 PCAOB는 조사 등의 결과 회계법인 및 그 관련자가 Sarbanes-Oxley법, 증권법, PCAOB규정, SEC규정 및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제재조치 부과한다....
3)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 도심권 : 도심부활 프로젝트 및 용산 부도심권 개발과 연계 도심부활 프로젝트와 연계한 계획적 정비와 관리(종로, 중구 등) 도심주거기능 확충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용산 부도심 육성 및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과 연계한 계획적 관리 □ 동북권 : 고용기반 및 중심지기반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과 기반시설의 확충(상계·미아·망우) 지역문화 복지시설 확충 및 특성화사업 추진 □ 서북권 : 부도심·지역중심 등 육성 방안 및 특성화 사업추진 서북권 중심지 기능의 전략적 육성(상암 부도심, 연신내 지역중심 등) 친환경적인 주거지 조성...
(3)권고사항 7-8(R7-8) □ 금융회사가 질문지나 계약서에만 의존하게 하기보다 요청 기관의 사업성격, 평판, 감독의 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조사나 규제의 대상 인지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요청 기관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권고 ○ 또한 금융회사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요청기관의 AML/CFT 제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제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 환계약 체결 전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각 기관의 책임을 문서화 ○ 한국에서 지불계좌 사용은 일반적인 것 같지 않은 듯하나, 이는 법에 의...
□ 미수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STR 보고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정부는 미수거래에 대해서도 혐의거래보고(STR)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 □ 테러자금조달범죄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계는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STR 보고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 STR 보고 의무는 의심할 합당한 사유가 있거나 자금이 테러, 테러행위 또는 테러조직이나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자들에 의해 이용되거나 연관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용 ○ 테러자금조달 관련 STR 보고 의무를 수립한 공중협박...
□ 방문검사의 범위는 2008년 12월 22일 시행되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포괄하도록 확장될 것으로 기대 ○ 금융감독원은 주로 종합검사에 AML/CFT 요소를 포함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준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AML/CFT감독을 수행 ○ 이러한 방문검사는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준수, 보고책임자의 임면, 내외부 보고체계 수립에 대해 조사하는 등 상대적으로 초점이 제한 □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감독수탁기관들은 관련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AML/CFT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함을 지적 ○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검사를 살펴보면, 환전업자는 단지 6년에 ...
□ 혐의거래보고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한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FINTRAC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혐의거래보고 중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빠진 내용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FINTRAC은 규모가 작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일반적 기준(model cases)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지금까지는 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 사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보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실제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 즉 ...
□ 비영리단체(NPO) 부문이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외 홍보활동 강화 ○ NPO 부문이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과 예방조치를 홍보하고 의식을 고취 ○ 모든 NPO의 행정 및 관리 부문에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 대중적 자신감 등을 고취 □ NPO 부문 홍보 프로그램 개발 ○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s)개발 ○ NPO 악용 범위 및 방법, 테러자금조달의 최근 동향, 새로운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기 대외홍보 행사 개최 ○ 자문 책자 또는 기타 유용한 자료의 발간 〈필요 조치사항〉 □ 비영리단체를 감독하는 관계기관이...
4.한국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과제 □ 해외 주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신용평가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 ○ 신용평가업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신용평가회사들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신용평가업무, 특히 구조화 채권 등의 신용평가에 대해서 감독당국의 감독역량을 제고할 필요 ○ 현재 신용평가회사의 주요 methodology 및 key assumptions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평가 분석을 public 또는 국회 등에 의무적으로 ...
Ⅳ.금융감독원 성과평가 체계 및 지표 개발 □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원의 성과평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1.평가 절차 및 방법 □ 본고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평가방법을 평가범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예정임. ○ 평가범주 :평가의 큰 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평가기준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1)리더십·책임경영, 2)경영효율성, 3)주요사업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 ○ 평가항목 :평가범주의 평가를 위한 항목 ○ 세부평가내용 :평가항목의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내용 □ 본고에서 제시하는 평가...
Ⅴ.성과평가 결과와 상여금 지급 연계방안 □ 현재 금감원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중 특별상여금의 경우 금감원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원 성과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장, 감사 및 전직원의 특별상여금에 연계 □ 구체적인 연계방법은 금감원 성과평가단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연계방법 예시 -금감원 성과평가 등급이 6단계로 되어 있으므로 B등급을 기준으로 B등급보다 높으면 상, 낮으면 하, B등급이면 중으로 지급비율을 결정 -금감원 성과평가 등급이 6단계로 되어 있으므...
□ 정보처리의 수준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6가지 조건을 제시함 ○ 정보처리가 공정하고 적법할 것 － 특히 정보처리의 적법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정보주체가 명백하게 동의하였을 것 ∙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 공익 또는 정보관리자나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제3자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 정보관리자, 제3자 또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제3자가 ...
□ 회원국은 정보관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불법적 처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정보주체에게 이를 보상하도록 규율할 의무가 있음 ○ 그 외의 제재에 관하여는 각 회원국이 EU 정보보호 지침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EU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이 채택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을 규정함 □ EU 정보보호 지침은 정보의 수집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을 제시하고, 회원국이 이에 따라 국내법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마련함 □ EU 정보보호 지침은 EU...
□ ‘비공개 개인정보(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를 그 주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Gramm법은, ‘소비자(Consumer)’와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보호수준을 제공함 ○ 비공개 개인정보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금융정보로써 다음을 의미함 － 소비자가 금융기관에게 제공한 정보 － 해당 소비자와의 거래 또는 해당 소비자를 위하여 이행된 서비스에 기인한 정보 － 기타 금융기관이 획득한 정보 ○ 비공개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을 고려하여...
□ 신용조회회사(CRA)가 수집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정보의 범위 ○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하여 위 요건의 충족 외에, 신용조회회사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만 수집할 것을 권고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홍콩주민등록번호, 여행자번호 등 개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한 실무규정(Code of Practice on Consumer Credit Data) 제2.4조에 따라 신용제공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 소비자신용정보 － (i) 채무의 회생과 채무의 존재에 관한 판결과 관련하여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적 정보 및 (ii...
나. 한국과 외국의 규제 및 법령 비교 1) 한국법 ○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만이 정보의 해외이전 가능성 및 그 방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이전의 상대방에 따라 그 규율방식에 차이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외이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항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됨 － 반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일반법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 법에 열거된 특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법 규정이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 역외이전의 원칙적 금지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또는 처리가 홍콩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준거지가 홍콩 내에 있는 정보이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됨 □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하여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한 실무규정은 일반 개인정보에 비하여 가중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목적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였고, 신용제공기관이 신용조회회사나 채권추심기관...
□ 한국은 그 동안 이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APG/FATF 공동 상호평가 결과 2009. 6. 25.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에 보고된 “대한민국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권고사항에 대하여 “미 이행(Not Compliant)” 판정을 받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한국은 FATF 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이 연구는 그 이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임.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세부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FATF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
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33 및 34 (2012.2월 개정 전) □ 권고사항 33에서는 “각 국은 자금세탁 범죄자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각 국은 법인의 실소유자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가 관계 기관에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아울러 무기명주식(bearer share)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무기명주식의 발행을 허용한 나라들은 그 것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권고사항 33 각 국은 자금세탁 범죄...
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24 및 25 (2012.2월 개정 후) □ 권고사항 24 중 종전 권고사항 33 대비 개정된 내용 • 법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bearer shares 외에 bearer share warrants, nominee shareholders, nominee directors를 명시. 종전 기준에 의한 상호평가시에도 이 요소들이 기 평가되었으므로 권고사항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나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임 • unlawful use → misuse, appropriate measures → effectiv...
2) 권고사항 33 평가방법 □ 4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 • 33.1 : 법인에 대한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 • 33.2 : 법인 실소유자 정보의 적시성, 정확성, 적정성, 현재성 • 33.3. : 무기명주식에 대한 조치 • 33.4 : 금융기관의 법인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 □ 33.1.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 • 각 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음 세가지 수단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 가지 정책수단이란 A.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를 구축하는 방안 B. 회사서비스 제공자(...
A. 사전 공시제도를 구축하는 방안 •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 및 단체는 국가 등록기관(national registry)에 그 소유구조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 관련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거나 혹은 관계당국에게만 공개될 수도 있음 •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관련 변경사항은 항시 업데이트 되어야 함 B. 회사서비스 제공자(TCSP)를 이용하는 방안 • 회사 사무 대행업자(company service provider)로 하여금 법인의 실소유자와 지배구조 관련 기록을 획득, 검증, 및 보관하도록 함 C.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 법 ...
3.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내용 이행모델 연구 가. 연구의 범위 □ 이 장에서는 현행 FATF 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한 3가지 정책수단(즉,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를 구축하는 방안,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를 이용하는 방안 및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한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함 나. OECD 및 FATF 연구결과 분석 1) Behind the Corporate Veil-using corporate entities for illicit purpose, OECD 2001년...
다. 한국의 이행모델 논의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평가방법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수단, 즉 (1)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의 도입, (2) 신탁서비스 제공자(TCSP)를 활용하는 방안 및 (3) 법 집행기관의 수사체계에 의존하는 방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거나 조합하여 사용 • 어느 정책수단이 한국의 실정에 제일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1) 사전 공시제도(up front disclosure system)의 도입 □ 장단점 분석 • 법인에 대한 기본/실소유자 정보를 취득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나, 국가등기소를...
4. 한국 법인 관련 현황 가. 상법상 회사 설립 관련 현황 1) 설립시 등기사항 □ 상법상 대표적인 법인인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① 정관 작성 등의 설립행위, ② 주식 인수와 주금 납입, ③창립총회, ④ 설립등기와 같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발기인은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며,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될 주식을 인수하여 이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 설립등기를 하게 됨 □ 회사는 상호, 발행주식의 총수,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상법 제 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 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 4조의 2(전자주주명부) ① 법 제 352조의 2에 따라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법 제...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44조의 7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제 144조의 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실작성시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제 76조 제 6항) 법인세법 제 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 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
□ 다만 개정 상법은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주권발행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상법을 개정하여 전자등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이 경우 모든 주권이 무권화되어 전자적으로 등록됨에 따라 주주의 신원 확인 및 증권 변동에 대한 추적이 더욱 용이해져, 주주의 익명성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한국은 영미법상의 명목상 주주(nominee shareholder) 및 명목상 이사(nominee director) 제도 자체는 없음 □ 다만 상법 등에 의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주의 ...
나. 신탁을 통한 실소유주 판단 □ 프랑스는 2010년에 국가 신탁(“Fiducie”)등기소를 설립 • 신탁과 관련한 사무를 취급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그 신탁이 다른 국가에서 설정되었거나, 신탁재산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AML/CFT 규제의 적용을 받음. 즉 실소유자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가 부여됨 □ 신탁 법률관계에 내재하는 익명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함 • 신탁 계약내의 수익자(beneficiaries)의 신원 확인 의무가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신탁계약은 무효임 • 신탁 등록/공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고, ...
□ 이탈리아 회사법은 Srl(유한회사)가 법인 이사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반드시 민법 제 2188조에 따라 만들어진 회사 등기부(Company Register)에 등록되어야 함 • 민법 제 2493조에 따라 주식합명회사는 유가증권(Securities)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명부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에 대한 공개도 요구됨 • 연합법(Consolidated Law) 제 120에 따라, 모든 상장회사들은 주주 계약을 통해 상장회사 지분의 2% 이상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을 그 회사와 Consob에 보고 하...
나. 신탁을 통한 실소유자 판단 □ 이탈리아 법률은 신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탁법률관계에 적용될 헤이그 협약(1985. 7. 1.)을 비준하였으므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신탁이 이탈리아 내에서 효력이 있음 • 신탁이 다른 나라 법에 따라 신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신탁 증거와 모든 서명은 이탈리아 공증을 받아야 하며, 신탁 기금은 이탈리아 금융 중 재인(Italian financial intermediaries)에 의해서 운용 되어질 수 있음 □ 하지만 이탈리아 법은 해외 신탁을 운용하는 금융 중재인에게 어떠한 정보를 요구해...
□ 회사는 주주명부를 보유하여야 하며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이름, 국적, 주소와 직업,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취득금액을 포함하여야 함 • 회사 주식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음 • 소유권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됨 권고사항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상업 등기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통해 누구든지 법인(legal persons)의 실소유주와 통제집단(Control)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짐. 소유권에 대한 실제 사항이 법인 등기 시에 모두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모두 상공부(MOCI)에 의...
□ 한편 대부업의 시장규모가 급증하자 신규 업체의 진입과 더불어 기존 업체 간 대출 경쟁이 심화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 잦아지면서 다중채무자와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이슈로 재등장 ○ 신판회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계 소비자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1983년 경 대금업자의 과잉융자, 가혹한 채권회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빈발하자 일본정부는 대부업 행위 규제에 나서야 될 필요성을 절감 □ 이에 일본 정부는 1983년에 대금업의 등록, 업무 및 금리 규제에 관한 대금업규제법을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그 골격을 유지 ○ 同 법은 대금업을 금전의 ...
나. 2006년 개정 대금업법 내용 개관 1) 대금업의 적정화 □ 첫째, 대금업의 진입조건을 한층 더 강화 ○ 대금업자 등록을 위해 요구되던 최저순자산액을 법인 500만円, 개인 300만円에서 법인·개인 모두 5,000만円으로 상승시킴. ○ 법 개정 당시(2006년), 14,000개의 대금업자중 순자산액이 5,000만円 이상인 업체는 1/3에도 못 미치는 3,700개에 불과 ○ 순자산금액 요건 인상 배경에는 2006년 현재 대금업자 수가 너무 많아 정부의 행정력 집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불법의 온상인 소규모의 개인 대금업자 퇴출에서 비롯됨. ○ 또한 2003년 도입된...
□ 셋째, 대부업 관련 행위규제를 강화 ○ (불법추심 규제 강화) 기존의 야간추심 금지행위에다 업무시간 중에도 허용되지 않는 추심금지 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 (서면교부 의무화) 대금업자는 차주에게 최종원리금 상환금액을 설명하는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 ○ (생명보험 수취 제한) 차주가 자살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원리금 상환을 추심할 수 있었던 종전 행위를 불법으로 금함. □ 넷째, 대금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업무개선명령 도입) 종전의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에 더하여 업무개선명령을 행정조치로 추가하여 ...
4)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대금업(규제)법상 최고금리 위반이나 무등록영업자에 대한 처벌로 징역 5년형을, 개정을 통해 징역 10년형으로 강화 ○ 종전 대금업(규제)법은 ①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득하거나, ②무등록자 영업, ③등록대금업자 명의 차용에 대해서 징역 5년(또는 벌금 1000만円, 법인인 경우 1억円)을 부과하던 것에서 향후에는 징역 10년(또는 벌금 3,000만円, 법인에 대해서는 1억円)으로 강화 ○ 종전 출자법에서 109.5%를 초과하는 금리의 계약, 이의 요구 등에 대하여 5년(또는 1,000만円, 법인은 3,000만円)을 부과하던 ...
□ 페이데이 론 업자의 인허가 규정은 주법에 따라 상이함. ○ 버지니아주에서는 1개의 지점 당 $25,000의 유동자산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직 간접적으로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소유권의 25%을 보유해야 함. ○ 아이다호주에서는 기본적으로 $30,000의 유동자산을 갖추되, 지점 1개 당 $5,000을 추가로 보유해야 하며(최대 10개지점), 소비자금융서비스산업 및 회사 또는 페이데이 론과 관련된 경력기술서와 직원교육 및 감독에 대한 서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워싱턴주에서는 기본적으로 $10,000의 자산을 갖추고, 지점 1개 당 $1,0...
2. 관리·감독 체계 개선 방안 □ 대부업 관리감독 체제 개선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음. ○ 현재 금융위원회,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사법당국으로 다기화된 기능과 역할의 배분 및 유기적 업무 협조 방안 강구 ○ 협의의 금전교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 추심업의 이종의 업태, 또한 저축은행을 능가하는 규모의 대형 대부법인에서 사채업자 수준의 개인 대부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방안 구축 ○ 타 법령의 추심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대부이용자의 피해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대한 자격요건과 관리...
〇 질적요건을 세분화하여 명문 규정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상장대상기업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부담으로 작용 ― 자의적 판단 최소화 및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질적요건을 세분하여 명문 규정으로 구체화 ∙ 실질심사기준에 “주된 영업의 특성”같이 상장적격성과 무관한 항목이 포함 ∙ 향후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추정 또는 전망을 실질심사를 통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실질심사가 기업의 미래 투자적격성을 검증하는 것도 아님 ∙ 실질심사의 특성상 모든 심사청구기업에 적용 가능한 일관성 있고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존재 〇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〇 퇴출기준 강화 및 신설(2002.12) ― 주가 ∙ 주가가 액면가의 30%(기존 20%)미만으로 30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간 중 10일 연속 또는 20일(기존 30일)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30%(현행 20%)미만인 경우 퇴출 ― 시가총액 ∙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간 중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퇴출(신설) ―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 ∙ 신청 즉시 퇴출(현행 1년마다 퇴출심사) ― 경영성과 ∙ 영업손실과 경상손실이 ...
〇 거래량에 의한 퇴출기준 개선(2005.12) ― 거래실적 부진에 의한 퇴출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유동주 식수로 개선하고 산정 주기를 분기로 확대하는 한편 주식분산 우량기업일 경우 거래량에 의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퇴출의 적용을 면제 ∙ 1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시 투자유의종목 지정 ∙ 2분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시 퇴출 〇 중대 증권범죄 발생시 퇴출조치(2005.3) ― 중대한 증권범죄로 투자자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대한 증권범죄: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
〇 공시제도(2005.12) ― 불성실공시 횟수(2년간 3회)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을 폐지. 다만, 성실공시 담보를 위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공시위반시 상장폐지규정 신설 ∙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투자유의종목지정제도는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유지하되 지정기준 완화(2년 2회 → 1년 1.5회) 〇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한 기준 강화(2006.9) ― 자기자본 규모에 의한 퇴출요건을 신설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2반기 연속시 퇴출 ― 현재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본잠식 퇴출요건을 반기 단위로 단축하여,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유도 ∙ 자본잠...
〇 CPC 프로그램을 이용한 상장 ― CPC 프로그램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기존의 공모를 통한 IPO 상장보다 설립초기단계에서 좀 더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쉽게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TSX Venture의 독특한 상장방법 ― CPC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CPC를 설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QT(Qualifying Transaction)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설립초기단계에서 선별하여 인수하는 것 ∙ CPC 설립:자금을 조성(capital pool)해서, 자산과 사업 및 영업활동은...
― 상장 전 “신주예약권”의 배정 및 소유에 관한 규제 ∙ 신주예약권이란 2001년 1월 상법개정에 의해 창설된 것으로 일종의 신주 콜옵션 ∙ 종래 스톡옵션이 주로 인센티브 보수로만 이용되던 것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미리 정한 가격(권리행사가격)으로 미리 정한 기간(권리행사기간)내에 회사로부터 일정 수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이사, 사용인 등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사채에 결합하는 등의 형태로 부여할 필요 없이)해당 권리자체만을 부여 가능 ∙ 신주예약권을 경영자나 종업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종래의 스톡옵션이 됨 ∙ 상장...
나)성장형벤처기업 상장특례제도 〈현황〉〇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제도로서, 성장형벤처기업의 경우 경상이익 시현, ROE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10억 이상의 수익요건을 면제함 〇 제도 도입 이후 복수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 제한 등 기술평가제도를 강화 ― 제도 도입 이후 성장형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한 벤처기업이 3개사에 불과 ∙ 3개사 모두 제도 도입 초기인 2005년에 기술평가를 신청한 기업으로 2006년부터는 성장형 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이 전무 〈문제점〉〇 기술평가 신청기업의 편중 및 엄격한 기술평가 신청자격 요건 ― 기술평가...
□ FATF는 ’06.8월 한국을 ‘옵저버 국가’로 결정(’06.8.8)하였으며, 앞으로 상호평가(’08년 하반기 예정)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 한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09년 목표). ○ 이번 FATF의 초청은 1998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신규회원에 대한 문호개방을 결정한 것으로, 헝가리·폴란드·우루과이 등 다수 국가들이 FATF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만이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게 되었음. * FATF는 설립초기(‘89~92)에 28개 회원을 확정한 후, 98년도에 단 ...
2. 한국의 FATF가입추진 현황 [1]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출범 이후 FATF측에 공식서한 발송, 주요회원국에 가입지지 요청 등 FATF가입을 위한 꾸준한 노력 전개 [2] 2006.2월, 제17차 총회에서 한국을 FATF가입후보국으로 결정 [3] 2006.8월, FATF대표단의 방한결과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을 만장일치로 ‘옵저버 국가’로 결정 ○ FATF회원가입 절차에 따르면 옵저버 자격을 취득한 국가는 통상적으로 2년 내에 정식회원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를 받아야 함. [4] 2007.2월, FATF에 Contact Group이 결성되어 정...
3. 권고사항 3:잠정조치 및 몰수 필수적 기준 3.1 각국은 세탁된 자금의 몰수 뿐 아니라 자금세탁행위, 테러자금조달행위 및 기타 전제 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과 동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단,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3.1.1 기준 3.1은 다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a)범죄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수익, 혹은 기타 이익 등 직·간접적으로 범죄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재산; b)기준 3.5에 의거하여 재산 소유자가 범죄행위의 본범이든 제 3자이든 상관없이 위에 명시한 모든 재산. 위의 기준 3.1,3....
6.4 정치적 주요인물과 거래관계를 수립한 금융기관은 거래 관계에 대하여 강화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 은행은 고객주의의무(CDD)관련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이후 금융기관이행 지침에 이를 포함 ○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동법 시행령 또는 지침에 명시하면 시행령 또는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향후 금융기관 공동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각 행 내규에 정치적 주요인물과 거래관계 지속시 모니터링 유지에 따른 이행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 □ 생명보험사는 보고법 제5조의2에 근거규정이...
8.2.1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에는 비대면거래 고객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고객주의 의무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관련 절차의 예 · 제공된 문서의 검증 · 비대면거래 고객에게 요구되는 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서의 요청 · 고객과의 개별적 연락 · 제 3자의 정보를 참고(기준 9.1~9.5 참고) · 첫 번째 지급은 고객명의계좌가 있는 다른 은행 중 고객주의 의무(CDD)와 유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은행의 해당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한다. □ 금융기관은 CDD 보고서 Section2.2.6을 참고하도록 한다....
26.8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동 보고서는 FIU 활동 관련 정보 뿐 아니라 통계수치, 유형, 그리고 동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 보고법 제3조의4에 의거 FIU는 보고건수, 제공건수, 정보교환건수 등 업무관련 통계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FIU 활동동향, 유형 등은 의무보고사항이 아님 ○ 통계, 업무성과, 자금세탁유형 등을 포함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 26.9 FIU를 설립한 국가는 에그몽 그룹(Egmont Group)가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2002년 에그몽 가입 26.10각국은 에그몽 그룹 설립목적선언...
○ 관세청은 외환조사과(Financial Investigation Division)에서 자금세탁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외환조사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중대범죄)에 의거 전제범죄가 밀수출입죄 및 동 미수범, 외화도피목적 수출입가격조작죄, 수출입상품과 관련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죄, 밀수·관세포탈 등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죄일 경우에 대해 수사권을 가짐. ○ 외환조사과는 외환자유화에 따라 ‘03.7월부터 외환사범 단속방향을 반사회적 외환사범 중심으로 전환하였...
27.4 특별수사기법이 허용된 국가의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및 전제범죄를 수사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가?사용이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 마약류수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통제배달 기법 사용 ○ 함정수사는 적어도 기회제공형의 형태로 자금세탁범죄, 테러자금조달행위 및 전제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일정 정도 사용 27.5 특별수사기법 외에 다음의 효과적인 메커니즘도 사용되고 있는가? (a)전문적으로 범죄수익을 수사하는 상임 혹은 임시기관(financial investigators, 주요업무는 범죄수익 조사, 압류, 동결 및 몰수임) (b)적...
□ 법무부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한 다양한 직원 훈련을 마련 ○ 검사전문교육 ‘검사자금추적실무반’교육실시(2003. ～ 2006.4 회, 각 5일간) ○ 첨단범죄수사전문아카데미 ‘금융거래추적수사과정’교육실(2005.10.24-11.21) ○ 대검찰청·미국 법무부 주관 ‘자금세탁 방지 워크샵’개최(2005.11.8. ～ 11.9) ○ 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 주관 ‘몰수자산기금 공청회’개최(2006.11.20) ○ 대검찰청 마약과 및 미 마약청(DEA)공동 주관 국제자산몰수 세미나 참가(2006.3.27. -3.31.) ○ 대검찰청 마약과 주관 ‘제16...
40. 권고사항 40 이하의 필수적 기준 및 추가적 요소는 권고사항 제 40조 및 그 주석서, 특별권고사항 제5조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평가자 유의사항]기준 40.1~40.9 및 특별권고사항 기준 5.5의 평가에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필수적 기준 40.1 각국은 관계당국이 외국의 상응하는 기관(foreign counterpart)에게 최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40.1.1 각국은 신속하고 건설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한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뿐만 아니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3.3 각국은 외국의 자금 동결 메커니즘 하에 취해지는 조치를 검토하여 적절할 경우 그 효력이 자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법률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에는 국내 법원칙 하에서 즉각적인 동결조치를 위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UN 지정(1267(1999)·1333(2000)·1373(2001)·1483(2003))테러리스트,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3224(2001))지정 테러리스트 등의 테러자금 및 자산에 대해 건별 검토하여, 필요시 자산동결조...
7.9 각국은 EUR/USD 1000미만인 모든 발신(outgoing)국경간 전신송금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송금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한국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제3조, 금융기관 내규 및 지침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에 의거 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 FATF 권고기준상의 EUR/USD 1,000미만의 해외전신송금에 대하여 완전한 송금정보를 획득·보관은 일부거래에 대해 이행하고 있으나 모든 해외전신송금거래에 대해...
(2)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고객확인(due diligence)을 하도록 하는 명확한 의무가 없음. □ 이는 권고사항 5의 5-7“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모든 경우에 있어 지속적인 고객주의의무를 취할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미 당국은 SAR 보고의무를 금융기관 내에서 상설 정책 및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이 같은 해석은 혐의거래보고(SAR) 규정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고객의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입수 가능한 사실...
(5)투자자문과 상품거래자문에 적용되는 법이 없음. (6)사업관계 형성후 고객확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추진을 방해하지 않는데 필요한 범주로 제한되지 않고 더 넓게 허용됨. □ 이는 권고사항 5의 5-14 “검증의 시기”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미국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검증의 타이밍:관계 수립 이전 혹은 이후에 있어 검증절차의 완료시기에 대한 법규상의 의무는 없으나 금융기관은 “계좌개설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이와 관련 재무부는 이 기간이 개설된 계좌의 유형, 계좌개설시 고객의 배석여부, 입수 가능한 신원정보의...
(11)고객확인방법이 부적절하다. 납득할만한 신원보증인 방법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100점 확인법은 신원참조서류와 같은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많은 문서들을 허용하고 있다. □ 이는 권고사항 5의 5-3 “검증 방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호주의 리포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cash dealer는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 및 서명권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계좌번호, 계좌보유주의 성명, 모든 서명권자의 성명, 모든 서명권자의 신분기록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 □ 20. A 항에 규정된 신분기록은 아래 사항 중...
(4)고위험 범주의 고객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거나 실사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음. □ 금융기관들은 리스크에 따라 고객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고객주의의무(CDD)를 적용해야 함. ○ 금융기관들은 고위험 범주에 속하는 고객·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 ○ 물론, 고위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특정 고객·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서 축약 또는 간소화된 실사를 수행해서도 안 됨. ○ 새로운 LVT/혐의거래보고(STR) 규칙에 고위험 범주의 고객에 대한 보고의무를 도입했으나, CDD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
가. OECD와 IMF에 의한 정의 □ OECD에 따르면 역외금융센터는 일반국민경제와 비교하였을 때 비거주인 혹은 외환거래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이 활동하는 금융센터가 있는 국가 혹은 관할권을 의미함. - 비거주인이 소유 혹은 관리하는 기관은 역외금융센터 내에서 큰 역할을 하며 역외금융센터 내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은 센터 외의 지역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기도 함. - 역외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o 비거주인과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금융기관이 다수 존재함. o 국내 경제에 조달하기 위하여 계획된 국내 금융 중개기관에 비하여 현저...
2. 자산관리산업 발전추세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 펀드, 변액보험, 일임, 신탁은 고객(투자자)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초 상품 혹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규제체계는 향후 자산 관리서비스의 발전을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이러한 자산관리서비스의 발전 문제는 결국 서비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로 귀결될 것인 바, 자산운용산업의 다양성과 복잡화 추세 속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고객의 관점에서 확보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산운용, 나아가 자산관...
□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해소된 상황에서도 법형식에 매몰되어 업권별 규제를 가하게 되면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에 따른 부작용, 즉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권의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됨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투자수단간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수단간 차별성과 개별성이 해소되어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기능·동...
― (의견 2) 현행규정을 그대로 두고 해석을 통해 해결 • ‘일상적인’이란 것의 해석은 투자자가 업자에 대하여 항시 투자에 관한 관여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비록 운용지시가 ‘간헐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운영지시 관여가 단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운용지시권이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일상적인’ 운용지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법 해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영국의 FSMA 235조 (2)항은 투자자의 일상적...
□ 이상을 고려하면 집합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함이 타당 ― (의견 1)에 의하면, “일상적인” 표현은 삭제가 바람직하나, (의견 2)에 의하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함이 바람직 •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 적용배제는 원칙적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현행법을 유지하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는 유동화거래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신탁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집합투자 적용을 예외로 인정할 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유동화신탁과 비등록유동화 및 집합투자 간의 구분을 둘러싼 해석이 난해함 • 이른바...
가. 필수요건(Threshold Conditions) □ FSA는 규정집(handbook)을 통해 필수요건에 관한 지침을 마련 ― 필수요건이란 금융업자가 허가를 얻기 위해 허가 신청시부터 계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handbook COND 1.2.1) 1) 법적 지위(legal status) □ 규제대상행위 허가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의 법적 지위는 법인 이외에도 개인, 조합, 비법인 협회 포함 2) 사무소 위치(location of offices)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본점이나 등록 사무소가 영국 내에 소재하여야 함
□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정보 내용 ― 소매고객 영업을 하는 회사는 공통적으로 회사이름, 주소, 소통언어, 소통방법, 해당감독당국, tied agent의 등록 국가, 성과보고서 작성 내용, 빈도, 이해상충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특히, 투자일임(managing investment) 회사의 경우 다음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함 • 고객투자목적과 투자스타일에 맞는 고객자산 성과평가 방법론, 벤치마크 등을 제시 • 투자판단의 일임 정도 및 세부 내용 • 운용포트폴리오의 스타일과 거래 관련 한도(limit) 설정 등을 포함한 거래스타일 • 운용목...
□ 부서와 인사의 물리적인 분리에 더하여, 다른 일반적인 관행은 (미국과 호주의 경우 모두) 다음을 포함함: 2009 Columb.Bus.L.Rev. 357,435참조 ―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 ― ‘차단벽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한 절차 ― 준법감시인에 의한 모니터링 ― 차단벽을 침해한 경우 가해지는 제재 □ 과거에는 헤지펀드는 투자자문회사법 제203조(b)(3)항의 ‘사모 자문 예외’ 조항에 따라 자문회사법상 등록을 피할 수 있었음. 이러한 예외는 (1)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의 수가 15명 미만이었고, (2) 대중에게 투자자문업자라고 공표하지 아니...
□ 다만, 현행사전신고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적절한 투자자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면, ― 부적절한 자문행위시에는 자문업자에 준하여 규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현행사전신고제도 유지, 부적절한 투자자문시 자문업자에 준하여 규제(조사·검사권포함) □ 유사자문업자를 투자자문업자로 규제하는 방안 ― 즉, 투자자문업의 정의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자문을 제외하는 방법 • (예시) [제6조 제6항] 이법에서 말하는 ‘투자자문업’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투자대상자산 ...
□ 다른 한편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투자자문시장 육성을 위해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배분관련 자문행위도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투자자문업의 적용범위를 금융투자상품 외에 부동산, 상품 등에 대한 자문 등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투자자문업 규제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국의 IFA와 같이 법인 외 일반개인에 의한 투자자문업 영위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령화, 저금리사회로 접어들면서 효율적 자산배분 및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 부서와 인사의 물리적인 분리에 더하여, 다른 일반적인 관행은(미국과 호주의 경우 모두) 다음을 포함함 ― i)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 ― ii) “차단벽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한 절차 ― iii) 준법감시인에 의한 모니터링 ― iv) 차단벽을 침해한 경우 가해지는 제재 ― 과거에는 헤지펀드는 자문회사법 제203조(b)(3)항의 “사모 자문 예외” 조항에 따라 자문회사법상 등록을 피할 수 있었음. 이러한 예외는 (i)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의 수가 15명 미만이었고, (ii) 대중에게 투자자문업자라고 공개하지 아니하며, (iii) 등록된 투자회사의 ...
3-4-5. 상환방법 - 카드사 ① 전체분석 ○ 카드사 대출의 상환방법으로는 원금균등분할 상환과 만기 일시상환이 30.0%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남. ② 특성별 분석 ○ 카드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응답자 특성별 상환방법은 아래 표와 같음. 3-4-6. 상환방법 - 대부업체 ① 전체분석 ○ 대부업체 대출의 상환방법으로는 만기 일시상환 38.8%, 원금균등분할 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동일하게 28.6% 순으로 높게 나타남. ② 특성별 분석 ○ 대부업체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응답자 특성별 상환방법은 아래 표와 같음.
□ 하지만, 아직 금융투자업자를 중심으로 중개업계만 살펴보면, 업계의 현실과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 ○ 국내에서 기업인수합병(M&A)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증권사가 5~6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 M&A 시장 자체가 증권사 내부에서 주요 비즈니스로 자리잡기에는 규모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금융투자업자간 경쟁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등 여타 업종 간의 경쟁도 치열한 실정 □ 본고에서는 M&A시장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M&A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도록 함. ○ 현재 국내의 전반적인 기업...
□ 다만, 일부 기업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발전과제 및 정책과제를 발굴할 필요 ○ 과거부터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책 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음. ○ 따라서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측면에서도 지원정책이 마련되었음. *가장 최근에는 2013.5월에 발표된 ‘벤처·장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엔젤투자 및 M&A활성화를 중심으로’에서도 M&A지원 방안이 포함 □ 특히, 최근의 국내 M&A시장은 주변 여건이 소위, 국내...
□ 하지만, 기업인수합병(M&A) 중개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에게만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현시점에서 중소·벤처 M&A에 특화된 업무만을 취급할 경우, 기본적인 증권사 영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지의 여부에도 의문이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소·벤처 M&A 특화 증권사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특히,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도 중소·벤처 M&A 특화 증권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상으로 특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우선 중소형 증권사...
나.기업인수합병(M&A) 금융·세제지원 관련 이슈 □ M&A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로 일부에서는 상당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금융과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M&A의 지급방식이 주로 현금지급 방식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수급이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세제지원은 M&A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 1)금융지원 관련 이슈 □ 과거 금융지원 이슈는 기업인수합병(M&A)와 관련된 인수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예컨대,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M&A를 추진할 경...
나)중소기업 지위 유지 문제 □ 비록 중소기업 간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다하더라도 M&A전후에 기업에 대한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 ○ M&A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M&A를 주저하는 경우도 생김.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해 스스로 회사분할 등을 시도하는 기업도 존재 ○ 대기업 업종 규제 등이 존재하여 M&A를 통한 기업성장시 새로운 규제의 대상으로 적용받는 문제점 농업부문이나 hightech기업 등과 관련한 이슈가 있음. ○ 국내 기업환경에서 중소기업간 M&A를 통해 시너지...
〈참고 Ⅸ〉중소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년 6월 중 207개 지원업체들을 대상으로 M&A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응답한 중소기업의 84%가 신경영 전략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M&A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A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M&A를 통한 외부성장보다 내부성장전략 추구, 경영권양도 불원,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M&A절차 복잡, IPO 선호 등을 이유로 듦. □ M&A관련 정보 수집방법으로는 ○ 응답업...
□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여러 의견을 제시 ○ 예를 들어, 중기청, 중진공 등의 공신력 있는 M&A중개 서비스 제공, ○ 대상기업 기술 및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 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특화된 M&A 지원, ○ M&A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 기술 및 특허매각 지원, ○ 컨설팅 지원의 강화, ○ 세제혜택 강화, ○ 매수/매도 기업간 만남의 장 마련 등
□ 그러나 기업인수합병(M&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가치평가(valuation) 등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들은 존재한다고 봄. ○ 전문가 C:제도적 측면에서 변화할 부분은 크게 없는 듯 하나, valuation 관련해서는 잘못된 관행들이 많다고 봄.예를 들어 상속, 증여 관련법상 비상장회사 valuation과 증권발행 및 공시규정상 valuation이 각기 존재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실제 M&A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특히 국세청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비상장주식 경영권프리미엄을 주식양도차익으로 안보고 증여 추정하는 문제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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