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12k rows

text stringlengths 2 5.31k
2) 법 제⋅개정 시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 원칙 원용 □ 자본시장법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은 금융소비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의무와 거래의 기본적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소비하는 대출소비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업권별 법 혹은 규정을 개정하거나 통합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규율하도록 함. ○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으면 현재 은행권에 있는 모범규준도 자율규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규정 제정을 통해 공통으로 규율 □ 또한 현재 존재하는 ...
□ 해외 주요국들은 이번 위기가 자국의 금융중심지 입지를 제고할 기회로 판단하고 적극적 정책을 추진 ○ 호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 ○ 싱가포르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허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표명 ○ 아일랜드는 경쟁력 유지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되 금융위기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관련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아가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 □ 기존 금융중심지 경쟁국들이 제도 강화를 통한 자국의 거시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현 시점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로 판단 ○ 주요 금융중심지의 ...
□ 2008년 2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등 금융중심지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 ○ 이후 동법의 시행령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08~2010년)’을 발표 □ 계획안에서는 기존 금융허브 로드맵의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라는 기조를 유지하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현실성을 높이는 한편 변화된 금융환경과 정책을 반영하여 금융중심지 4대 추진과제 방향 설정 및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 ○ 금융산...
□ G20 체제에 의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경제권역별(inter-regional) 통합과 연계를 감안한 국가간 금융협력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 G20 경제체제는 실물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가 확대되면서 이와 연계한 금융부문의 정책 협력도 긴요해질 전망 ○ 실물경제의 통합 및 연계성 확대를 감안한 무역금융과 포트폴리오 투자, 역외금융감독 등에 있어서 지역간 협력(inter-regional cooperation)이 중요해질 전망 □ 특히 이슈가 되었던 환율 관련 문제는 경주 재무장관회의(10월 22~23일)와 서울 정상회의(11월 11일~12일...
□ 싱가포르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 5개의 경쟁력 지속 방안을 표명함 ○ 등록․인가 체제 등 금융규제 및 체제를 유지·보수하며 회계기준 등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 ○ 복잡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양하고 단순한 구조의 상품 등 위기 이후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의 일환으로 국채발행 활성화를 위해 ATM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국채공모가 가능하도록 조치함 ○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펀드 산업을 활성화 ○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함 ○ 금융전문가 육성을 위한 Financial Secto...
□ 영국은 2009년 5월 재무부 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의 요청에 따라 민관 공동으로 런던의 국제 금융중심지 경쟁력 유지 방안을 담은 보고서 “UK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 the Future”를 발간 ○ ①금융산업의 경제 공헌도에 대한 최근의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 제안, ②현재 진행 중인 EU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 ③경쟁력 있는 과세 체계와 금융인력 양성 방안 등이 주요 내용 □ 이상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환경변화가 한국의 금융중심지 전략에 미치...
□ 한편 금융중심지 정책으로서 싱가폴, 홍콩 등의 기존 아시아 금융중심지와 경쟁하기 위한 한국 특징 및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자산운용업 특성화전략을 추진하는 다양한 대안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 ○ 전 세계적인 파생상품 시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증권거래소를 활용하여 파생상품에 특화하는 방안 ○ 인덱스펀드 자산운용의 아시아지역 중심지로 특화하는 방안 ○ 한국에서 발달한 인터넷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개인에 대한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육성 ○ 발달한 IT 산업과 능숙한 금융인력을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 금융산업의 백오피스(ba...
3) 글로벌 Hub & Spoke전략 추진 □ 향후 국내금융이 선진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금융중심지 전략과 함께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금융자산의 글로벌화 등 글로벌 Hub & spoke전략을 추구해야 함. ○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탈피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라는 기존 전략과 함께 국내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자산 축적을 중시하는 적극적 글로벌화전략 추진 ○ 기존의 금융허브정책은 해외자본 유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 금융위기 과정에서 전 세계 금융회사들의 디레버리지가 불가피하므로 국내시장의 특성(예: 실물부문)과 대...
2) 실물과 금융의 상호 보완과 성장 □ 금번 금융위기의 전이과정을 통해 과도한 금융업 위주의 금융도시 성장전략은 위기에 대한 탄력성이 과도하게 약화시킬 수 있음으로 시사 ○ 특히 과도한 금융허브 유인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우 과도한 외자유입이 부동산 등 특정자산에 몰려 외국기업의 이탈 또는 금융업계의 위축이 발생한 경우 국내 자산가격의 거품 붕괴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 □ 신흥 금융중심지 국가는 대부분 실물경제 부문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국가로서, 금융서비스 산업을 자국의 유일한 성장전략으로 채택하여 파격적인 조세혜택 제공 및 규제완화를 기반으로 성...
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추진전략 □ 부산 금융중심지의 비전인 “국제적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추진전략을 설정 □ (지역적 측면의 단계적 접근: 동북아시아 시장 --〉 국제적 시장): 초기 단계에서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동북아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동북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 후 국제적인 시장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 □ (선박금융 및 백오피스/백업센터 관련 업무적 비교 경쟁우위 확보):선박금융과 백오피스/백업센터와 관련된 금융수요가 부산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요소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장조성 노력을 경주 □ (...
□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5조②)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시킬 필요 ○ 금융중심지법 제5조②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으로는 기본방향과 목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금융전문인력의 지원 및 육성, 국제협력,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금융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 ○ 현행 법률에서는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사항이 주요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기타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 6조①에 ...
다. 지정된 금융중심지별 제도적 인센티브 개선 방향 □ 서울 및 부산의 조속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여부와 기타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제도적 인센티브는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회사 및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등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임 ○ 기타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은 현재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정한 금융중심지법,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의 원할한 작동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임. □ 서울 또는 부산의 조속한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일부 선도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금융중심지 법상 규정을 삽입하기보다 개발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한 방안임 ○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금융중심지 내의 선도사업을 포함시킬 경우 공적개발사업의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편리한 인허가 및 개발사업의 구조면에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 민간투자 사업에는 다양한 조세 및 준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질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법 제19조), 토지수용(법 제20조), 재정지원(법...
2. 연구의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외화 및 자본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시장의 발달과 구조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가능성을 제시하였음.(II장참조) - 특히 한국에서는 홍콩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빈번한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 둘째로,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에그몽그룹(Egmont Group)등에서 수집한 해외의 외환 및 자본시장관련 자금세탁의 사례를 자금세탁과정별, 유형별로 분석하여 자금세탁의 수법,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III-1,2,3장, IV...
나. 증권 관련 자금세탁 전제범죄 1) 내부자거래 □ 증권 관련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유형 중에는 내부자거래를 이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나타남. - 특히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업의 인수나 합병, 주식공모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러한 이벤트가 있기 직전 주식을 대규모 매수하였다가 직후에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였음. - 대상기업의 직원 뿐만 아니라 컨설턴트가 그 기업에 회계 및 재무 관련 컨설팅을 해주면서 알게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 이러한 내부자 거래는 주식 뿐만 아니라 옵션 상품 등 파생상품 관련 거래에서도 ...
3.중소기업여신의 관행적 측면:이슈와 과제 □ 창업 및 기술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여신위험의 관리 등으로 인해 여신관행에 따라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에 직면 ○ 창업 및 기술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제약에 직면 ○ 창업 및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의 제약요인은 주로 여신위험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이나 행태에 의해서도 결정 □ 창업 및 기술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담보·보증 위주의 관행과 여신담당자의 여신책임, 정부의 정책운영체계 등을 점검 ○ 담보 및 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은 기술력 중심의 창업이나 자금 기반이 취약한 청년창업...
□ 테크노폴리스의 창업보육(Incubation)프로세스는 사업 아이템 발굴 및 평가(Discovery), 예비 창업보육(Pre-Incubation), 창업보육(Incubation), 성장가속화(Acceleration)의 4단계로 구성됨. ○ 사업아이템 발굴 및 평가(Discovery)단계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높은 잠재력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내 자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함 ○ 예비 창업보육(Pre-Incubation)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창업보육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주식 구성방법, 자금 조달 ...
□ 민간 투자회사가 SBIC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두 단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이후에도 SBA로부터 규정준수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받음 ○ 1단계에서 신청 투자펀드의 자산 및 조직, 관리, 소유구조 등 기초적인 회사현황에 대하여 작성된 Management Assessment Questionnaire(MAQ)를 심사한 후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단계인 라이센스 신청을 권고함 (“GreenLight“Letter Issued) ○ 2단계에서는 라이센싱 사무국(Office of Licensing)에서의 심사를 거쳐 라이센스가 부여됨 ○ 라이센스 승인 이후 SBIC ...
(2)중소기업혁신연구(SBIR)/중소기업기술이전(STTR)프로그램 (중소기업기술혁신연구 프로그램) □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구자금을 투자하여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함 ○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 혁신 장려, 정부 R&D부문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정부 R&D 자금 지원을 통한 혁신의 민간부문 상업화 향상,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혁신 및 기업운영 참여 등을 목표로 함 ○ 기술혁신단계를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 3단계로 구분하고 1~2단계를 지원하는 체제이며 3단계 상업화단계부터는 민간자금의 활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메카니즘이 적절히 활용됨 ○ FY2...
□ BDC의 융자 재원은 주로 채권발행에 의한 차입금으로 정부보증을 통해 저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함 ○ BDC의 융자에서는 대출금리ㆍ기간ㆍ변제조건은 원칙적으로 상대의 교섭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융자대상의 리스크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 민간 금융기관과 연대하여 융자하는 제도는 있지만 단독융자가 기본임 ○ 현재 BDC는 금융지원 외에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음 ○ 지점망과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축적된 노하우에 의해 민간 금융기관과는 달리 세심한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이 이것을 가능 □ 2011년 3월말 ...
□ 기업금융보증제도(EFG)의 경우 대출기관은 정부의 대리인(agency)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감사를 통해 여신관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 ○ Capital for Enterprise Ltd와 별도의 감사기관은 EF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출기관의 여신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EFG에 의한 총보증한도는 EU의 최저지원규정(de minimis aid rule)에 의거하여 부실비율을 13% 이내로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 ○ 75% 보증비율을 감안할 때 영국 정부의 실질 손실률은 9.75%로 운영하는 형태에 해당 ○ 한편 2011...
□ 미국 중소기업청(SBA) 융자(Loan)에 대한 신청서 목록(appliacation checklists)에서 대출신청기업에 대한 심사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대출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주로 대출신청의 목적, 대출금의 사용방안, 자산구매의 내용과 공급자, 채무상황 및 채권자 관계, 경영진 정보, 개인정보(personal background)를 요구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력서(resumes), 사업계획(business plan), 기존 기업의 경우 신용보고서(credit report), 소득세내역(income taxreturns), 재무상황표(fina...
□ 한편 일본의 무담보여신에 대한 보증정책 강화 및 인적보증의 축소는 보증대상의 포트폴리오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거나 경영책임에 대한 법률적 및 제도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무담보여신 보증 확대는 사후적으로 보증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효과와 여신심사기능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필요 ○ 반면 인적보증의 경우 사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사후적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단점 혹은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사후적 경영책임 부과는 보증조건의 세분화와 보증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
2)중소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대형화 혹은 글로벌화와 관련된 공공 부문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 환위험의 관리 혹은 현지화에 대한, 국내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소극적인 경영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적 *중장기 외환수요나 해외투자 자금의 대출, 현지화 등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국제화를 지원 3)중소기업의 신용대출 확대와 개선과제 □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는 담보력 및 보증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전망 ○ 중소기업의 여신뿐만 아니라 가계여신의 경우에도 담...
둘째, 중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에 대비하여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상해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금융자본시장이 발전되고 위안화 국제화에 성공하여 위안화의 완전 교환성이 보장된다면 우리의 금융허브 (금융중심지)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중국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해 자본거래 자유화나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상해금융센터 육성계획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 속성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단위 가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처음으로 기업의 가격설정 행태를 조사하였다(김웅･홍승제, 2009). 2008년 조사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어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 국내외적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변하였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2012년에 가격설정 행태를 다시 조사하게 되었다. 총 6,9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하여 그 중 23.3%인 1,620개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본고는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가격경직성을 분석한 것...
이러한 회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회계선진화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위원회가 2011년 6월에 구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1)회계감독제도 개선 (2)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3)회계정보이용자 육성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의 서론에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회계감독제도 개선, 제3장에서는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제4장은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황분석, 정책추진...
나.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련 정보의 공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회계법인이 자체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 회계법인이 평가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고 수용가능한 수준을 선택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이다. 평가결과를 상장법인 등록제 도입 요건 및 회계법인 우대정책의 근거기준으로 적용하고, 품질관리감리시 평가의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장점〉 제1안은 감사인 스스로 품질을 평가함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 자격제한 등 회계법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
[참고] 감사절차 중 발견된 부정행위 등에 대한 보고제도(미국 사례) □ 미국 증권거래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illegal acts)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 ①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확인 ② 상기 절차 후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달 -부정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에 대한 평가 -경영진이 시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했...
15. 공익실체중심의 감독 전환 (1) 현황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감독은 주로 외감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회계감독제도가 추가된다. 외감법은 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과 상장예정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주주수 500인이상 외감대상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게 되어, 대부분 금융기관은 주식회사로서 자산규모가 커 외부감사대상이 된다. 외감법에 따라 직전연도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해...
[참고]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 □ 회사 및 감사인의 제출의무 ① 정기총회 6주전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지연제출하더라도 감사인이 이를 문제삼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결과적으로 오랜관행으로 정착 ② 정기총회 1주전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제출받은 사실을 공시 ③ 정기총회 후 2주이내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 *회사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의무 면제(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없는 비...
다. 상장법인의 회계관련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상장법인의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안)상장법인에 관한 강화된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모두를 ‘회계에 관한 법률(가칭)’의 별도 법규편으로 제정하는 방안 (제2안)상장법인 등에 대한 회계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는 방안 위의 2가지 대안 중에서 상장법인의 회계 관련 규정을 일괄적·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제1안이 바람직하다.
2. 연결기준 직무제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령상 직무제한 등 독립성 규정은 감사대상 당해 회사에만 적용되며, 종속회사 등 연결대상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연결재무제표가 主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연결기준 직무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2) 개선방안 연결기준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공익실체는 연결기준으로 변경, 비공익실체는 개별기준을 유지하여 공익실체 대다수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공익실체중심으로 회계...
회계·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은 전술한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주요위원회의 참여를 통하여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도관련 연구는 금융위,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의 제도 관련 연구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감사기법이나 회계 서비스 상품개발과 연구는 그 성격 상 회계법인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필요시 공인회계사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상품의 소유권 문제 등이 발생할 ...
(2) 고품질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의 미창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적극적 feed back부족으로 고품질 회계정보 생산을 선호하지 않는 회계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다음은 이러한 관행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ㅇ 회계정보의 생산과 공시는 회계제도 또는 감독규정에서 정한 공시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명백한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있는 수준으로)운영되어 왔다. ㅇ 감사대상회사는 고품질 회계정보 생산, 고품질 회계감사인 선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감사품질 보다는 낮은 비용(감사보수) 또는 용이한 감사수감을 선호하는 경향을 조장하여 왔다. ㅇ 이러한 환경에서 감사인들의 품질경...
위 사항에 대해서 일부 경우엔 공인회계사 응시조건으로서의 사전이수학점 중 기본소양에 해당하는 과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회계학 과목 사전이수 학점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이와 관련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적 하락 추세가 전반적인 공인회계사 응시인력의 수준 저하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위상 하락이 유입인력 수준이 낮아진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회계 및 감사전문직으로서의 실력 강화 노력과 함께, 회계산업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나타낸다.
(8) 공인회계사 연수의무는 존재하나, 우수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은 부족 현행 공인회계사 연수규정에 따르면, 전문지식 함양과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모든 개업회계사는 연간 40시간 이상의 연수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비개업회계사에 대한 연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분야별 연수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회계법인 중 교육훈련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 곳은 대형회계법인을 포함한 10개 정도이며, 중소형법인들은 주로 외부교육프로그램을 활용 중이다. 중소형회계법인은 대다수 구성원이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교육훈련이 필요하기 ...
다. 회계전문인력에 대한 약력 및 교육이수실적 공시 현행 제도상으로 기업 내 회계실무전문인력의 육성은 기업의 자율적 노력에 맡겨 왔으며, 이러한 노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임원에 대한 약력만 공시됨). 물론 기업의 회계실무인력 전문성 강화는 기업자체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소한의 교육 및 역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검토가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임원뿐만 아니라 핵심적 회계실무 전문인력(부서장, 부과장급까지 포함)의 약력과 교육이수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하다. ...
ㅇ 실무 중심의 공인회계사 수습연수(감사전업 등록 목적)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시설이 확장될 경우에는 이 목적으로의 활용도 가능한 부수적 효과가 있음 -감사 전업등록 요건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연계하여 사법연수원의 2년 교육 방식을 통한 대안 검토 가능 -위 연수원 시설의 신축 시, 수습회계사 대상 수습연수과정의 실효성 있는 연수과정으로 개편도 가능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 가능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ㅇ 고급 회계전문연수프로그램을 통해 5년 이상 회계법인 실무경력자에 대한 기업의 인력채용을 촉진하는 효과, 기업의 ...
나. 실무 수요 및 환경변화에 맞춘 시험과목 개편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이 회계산업 실무에서의 수요와 회계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시험과목 개편을 검토하였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대한 배점 및 포함 범위 변경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내용이다. ㅇ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시험 과목 강화 -재무관리 출제과목 범위에 “기업가치 평가”분야 강화(제2차 시험):재무관리 과목 내에 기업가치 평가 분야 배점을 명시화 ㅇ 공인회계사 기본 자질 관련 과목의 강화 -정부회계, 공공회계, 비영리회계 분야의 배점 명시화(제1차 시험) ...
5.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요약 [참고]회계전문인력 육성 및 회계정보이용자의 역할강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ㅇ 설문조사의 개요 :본 설문조사는 제4장에서 검토한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배경이 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회계정보생산자, 회계정보검증자, 회계정보이용자들이다. 본 설문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ㅇ 조사범위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정보이용자 역할 강화 방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내용의 조사 ㅇ 조사대상 :기업(상장·코스닥), 회계법인, 개인공인회계사...
회계감독 측면에서의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 회계전문인력 양성에서는 회계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정보이용자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 구축을 기반으로 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에 적합한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규정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이원화하고, 연결기준 직무제한규정도 공익실체와 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둘째, 국적회계법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타법인 출자한도를 전반적으로 대폭 상향하거나, 회계, 세무 ...
회계정보이용자 역할강화 및 회계전문인력 양성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파악한 정책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정보수요에 맞춘 회계정보 제공과 정보이용자들의 feed back을 통한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2)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회계정보 생산자(기업)와 감사인(회계법인)들의 고품질 회계정보 창출의지 촉진)이 필요하다. (3)회계정보 생산과 전달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기초로 제시한 정책개선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정...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